[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대폭 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의 정신승리"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정신승리를 지켜보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 절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적었다. 그는 "어제 대통령께서 SNS에 올린 여러 부동산 관련 글을 보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는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며 "더욱이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도대체 정부가 어떤 속도전을 했다는 것이냐"면서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계시냐"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389곳(43만가구)의 정비사업이 취소됐지만 이후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성 개선 등 서울시의 노력을 통해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공급 정상화의 과정을 애써 외면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보수정부는 투기를 권장했고, 진보정부는 투기를 억제했다'는 근거 없는 이분법적 사고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투기를 권장한다는 보수정부에서 집값이 뛰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진보정부에서는 안정됐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지 않냐"고 발언했다.

오 시장은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국민이 겪는 부동산 지옥만 길어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며 "투기세력을 때려잡겠다는 구호가 커지고, 정책을 '개혁'으로 포장할수록 오히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다"면서 "그러나 전월세 대란 속에서 당장 이사 갈 집조차 구하지 못해 속이 타들어가는 국민들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라"며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국민의 고통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정 최고책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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