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금메달은 체육 선수에게 최고의 영광이다. 수년간의 훈련과 부상, 경쟁을 견딘 끝에 태극마크를 달고 정상에 오른 성취는 누구도 쉽게 평가절하할 수 없다. 그러나 금메달을 딴 순간 병역특례가 따라붙는 현재의 제도는 이제 축하와 보상의 문제를 넘어 공정성과 병역의무에 관한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은 잠복해 있던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결승전 직후 나온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과 '군 면제'를 보상으로 인식한 표현은 선수 개인의 말실수로 끝나지 않았다. 병역특례를 바라보는 국민의 불편한 시선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선수들이 사과했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은 이유다.

정확히 말하면 이 제도는 병역 면제가 아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와 올림픽 입상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군사교육을 받고 34개월 동안 현역 선수로 활동하면서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특기 활용 봉사활동(544시간)을 완수한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에게는 현역병으로 입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 면제'로 인식돼 왔다. 제도의 명칭과 실제 복무 내용 사이의 간극부터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셈이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국제대회 성과를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인 선수와 예술인을 보상하고, 선수 생명이 짧은 엘리트 체육인의 경기력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당시에는 국제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한 이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은 당시와 다르다. 병역자원은 줄고 병역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어느 때보다 커졌다.

정치권에서 폐지론과 개편론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이런 시대 변화를 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예술·체육 분야 특례를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일영 의원은 금메달에 대한 축하와 병역특례는 별개의 문제라며 기준 재설계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반영해 기준을 다시 짜거나, 제도를 유지할 경우 복무와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논쟁의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다. 모든 국민이 병역의무를 지는 상황에서 특정 분야의 성과만으로 복무 형태를 달리하는 것이 공정한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같은 결과를 종목별 경쟁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평가해도 되는가. 병역특례가 국가대표 선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가. 대체복무가 실제로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가. 무엇보다 병력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다.

과거 사례는 제도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2002년 한일월드컵과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이후에도 병역혜택 논란이 일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야구대표팀 선발 과정과 병역 문제가 맞물리며 특혜 시비가 커졌다.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의 봉사활동 실적 조작 사건은 제도의 공정성뿐 아니라 사후 관리 체계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에도 체육특례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은 반복됐다.

체육 병역특례는 한때 국위를 선양한 선수에게 주는 명예로운 보상이었다. 그러나 병역자원이 줄고 공정성의 기준이 달라진 지금은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아킬레스건이 됐다. 금메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병역의무의 원칙을 흔들지 않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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