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에 일자리가 있고 경기도에 집이 있습니다. 일자리와 주거가 따로 놀다 보니 교통 체증이 가중되고 정책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단순한 '물량 채우기식' 개발을 넘어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교통을 함께 설계하는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으로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인한 신규 택지 부담을 경기도가 온전히 떠안는 구조적 한계를 끊어내고 도민의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 최근 10년간 지식기반제조업 증가분 86%가 경기도…산업 지형 반영 시급

경기도가 제시한 새로운 주택공급 전략의 배경에는 급격히 변한 수도권의 산업 지형이 있다.

도 집계 결과 최근 10년(2014~2024년)간 수도권 내 반도체 등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 증가분(4만 2000명) 중 무려 86%가 경기도에 집중됐다.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무게중심이 경기도로 완전히 이동했음에도 주택공급 정책은 여전히 서울 출퇴근용 베드타운 조성 방식에 머물러 있어 장거리 통근과 교통 혼잡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 지사는 2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할 4가지 경기도 특화 도시모델을 전격 제안했다.

◆ '직주근접'부터 '역세권 복합'까지...경기도형 4대 도시모델

경기도가 제시한 4대 모델은 '어디에, 얼마나 짓느냐'가 아닌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어떤 도시를 만드느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산업연계형은 K-반도체 등 대규모 산업 거점과 배후 주거·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직주근접 정주 여건을 완비하는 모델이다.

R&D+캠퍼스형은 대학의 연구·인재 양성 기능과 기업 일자리, 청년 주거를 집약해 지역 내 인재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

자족신도시형은 주택 입주 후 일자리와 교통을 나중에 채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초기 단계부터 주거·상업·일자리를 균형 있게 통합 설계한다.

역세권 복합개발형은 GTX 등 주요 광역철도 환승 거점을 단순 교통 시설이 아닌 주거·업무·문화가 집중된 새로운 도시 중심지로 육성한다.

◆ "지방정부에 주도권 줘야"...실질적 권한 이양 촉구

경기도는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국토부에 파격적인 제도 개선과 권한 이양도 함께 요청했다.

지역 사정에 맞춘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배분 권한 확대,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막는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총량 규제 완화, 주요 역세권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확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입주 후 교통 대란이 반복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지구 지정 단계부터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고 필수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도에서 오래 근무한 만큼 일자리와 자족시설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경기도와 실무협의체를 즉시 구성해 제안 내용을 국정 및 도시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적극 협력하면서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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