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정치 검찰 행세를 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며 검찰개혁의 결실을 선언하고, 경찰개혁을 다음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48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된다"며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틀을 닦은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고 강조했다.

2일 공소청과 중수청 동시 출범으로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는 막을 내릴 예정이다. 

◆ "경찰, 사건 암장·수사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더 심하게는 정적을 제거하고 탄압하는 정치 검찰 행세를 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짚었다.

이어 "불법과 불의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역사적인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라며 "군의 문민화, 정보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사의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권한 재배분에 따라 앞으로는 경찰개혁도 우리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제도 안착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일상에 제대로 뿌리내려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조직이 조속히 안정되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을 향해서는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책임도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며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사건 암장(사건을 몰래 덮어 묻음)이나 수사상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오랜 열망과 참여로 어렵게 시작되는 검찰개혁"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3대 사회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결코 잊지 않고 실천과 결과로 책임지겠다"고 했다.

◆ "후진적 인재 반복돼선 안 돼…핵심 정보시스템 이중화 속도"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1년을 맞아 국가 정보시스템 혁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에 큰 피해를 준 국정자원 화재는 국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빈틈없는 재해 복구 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운 계기가 됐다"며 "다시는 이런 후진적인 인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인공지능(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가 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현재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 시설의 안전 조치가 강화됐고, 재해 복구 매뉴얼도 전면 보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핵심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모든 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 대책도 세심하게 수립해야 한다"며 "'AI 네이티브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국가 정보시스템 전면 혁신에 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사람 생명보다 귀한 게 있겠나…부처 칸막이 넘어 종합 접근"

이 대통령은 생명 보호 정책의 성과와 과제도 함께 짚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자살 사망자 수도 의미 있는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고 생명을 지킨다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국정 목표가 현장에서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학업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 자살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게 있을 수 있겠느냐"며 "산재 사망과 전체 자살 사망 감소라는 소중한 성과가 청소년 자살, 각종 재해 사망, 고독사, 범죄 사망 등의 실질적 감소로 이어지도록 관련 대책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런 문제에는 학업과 일자리, 소득, 복지, 치안, 문화 등 국민의 삶을 둘러싼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제반 사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주변에는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현실에 놓인 분들이 많다"며 "하루를 견디는 것조차 버겁다는 그분들의 절박한 호소에 국가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희망이 있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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