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해식 의원은 1일 4대 형사사법기관장 공백을 설명했다
- 윤석열 내란 후유증과 사법체계 개편이 겹쳤다고 밝혔다
- 중수청은 정원 미달에도 출범에 지장 없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수청, 원래 한 번에 정원 채울 계획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4대 형사사법기관장의 공백 사태에 대해 "윤석열 내란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경찰청장 등 주요 사법기관 수장이 동시에 비어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께서 불안하게 보실 수 있다"면서도, 내란 사태와 72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맞물린 특수성을 강조했다.

경찰청장 공백과 관련해서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이 내란에 관여해 파면되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후임 청장을 임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인선 지연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일대 혁신에 적합한 인물을 찾는 과정에서 당내와 진영 내 의견 차이 등으로 대통령의 고민과 신중함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내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정원 미달 우려에 대해서는 "개문발차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원(2874명) 대비 약 68%인 1962명이 채용됐다"며 "원래 한 번에 정원을 채울 계획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 개청 이후 약 4개월 동안 공소청 검사나 수사관들이 이관 절차를 거쳐 건너올 수 있고,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 전문가 추가 채용 계획도 서 있다"며 "순차적으로 정원을 맞춰가는 형태라 출범에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