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기형 의원이 1일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LNG·원전 투자를 공식 거론했다.
- 오 의원은 국익과 상임위 동의 절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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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에는 판단 근거 제시 요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및 원전 투자 참여를 공식 언급한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업적 합리성'을 엄격히 적용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미투자의 판단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미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구조를 제안해야 하고, 우리 정부 역시 상업적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오 의원은 '한미전략투자법' 제3조를 들어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대미투자를 추진할 경우에도 협의 개시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일방 발표했다. 아울러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도 포함된다고 기정사실로 했다.
이는 한국이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것의 첫 프로젝트 발표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