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년 넘게 지연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현재 법안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에 대해 비판하며, 준비자산과 상환·검증 구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3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6(KBW2026)'에서 '한국 디지털자산 정책의 순간(Korea's Digital Asset Policy Moment)'을 주제로 발표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해 민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 정부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가운데 당초 이달 개최가 거론됐던 공청회도 지난 28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입법 논의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50%+1주'를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은행이 과반 지분을 확보해 발행을 주도하도록 할지, 비은행 사업자에도 주도적인 발행을 허용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한 지 1년이 지났다"며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50%+1주를 가져야 하느냐, 다른 사업자도 발행할 수 있게 하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또 하나는 거래소의 지분을 제한할 것이냐는 문제"라며 "제가 만나보고 경험한 세계 어느 나라도 이 두 가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은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은 쓸데없는 것에 쟁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성을 발행 주체가 아닌 구조의 문제로 봤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은 은행이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1대1 준비자산과 상환 구조, 이를 어떻게 보존하고 검증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그런 방향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을 서둘러야 하는 배경으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들었다. 민 의원은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이 달러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관련 법제화에 나서면서 달러의 영향력이 디지털 결제시장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통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도 근거로 들었다. 민 의원은 JP모건과 블랙록, 도이치뱅크, 비자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금융회사들이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 토큰화(RWA), 디지털자산 수탁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인은 이제 더 이상 투기꾼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다"라며 "세계 최대 전통 금융기관들이 디지털자산 인프라에 올라타고 있다"고 말했다.

AI 확산이 이런 변화를 더욱 앞당길 것으로 내다봤다. AI가 계약과 결제를 판단하고 에이전트 간 거래까지 자동으로 수행하게 되면 국경과 은행 영업시간의 제약이 적은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과 채권, 주식 등 자산을 디지털화하는 RWA 시장의 성장도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확대할 요인으로 꼽았다.

민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지금 이를 이겨내는 방법은 방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쓰나미 위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조금 더 가볍고 편리하고 유용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마련이 늦어질 경우 국내 기업과 투자자가 해외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우리가 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기업들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고 투자자들은 해외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다"며 "우리 경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흐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정치권을 비롯해 금융당국의 결단이 부족하다. 지금은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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