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국 지방의회 의장협의회가 30일 공동대응에 나섰다.
- 지방의회 조직권 독립과 직급체계 개선을 논의했다.
- 양 협의회는 제도 개선과 연대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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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5급 중간관리자 부재·직급 격차 등 지적…제도 개선 공동 추진 뜻 모아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국 지방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직권 독립과 사무기구 직급 체계 개선 등 지방분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인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이 이날 전남 여수 소노캄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시도 및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단 면담에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남종섭 회장과 안신일 지방의회법제정TF 단장, 신민호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이상주 회장, 박일배 수석부회장, 최주만 사무총장, 심윤정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지방분권 환경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시·도와 시·군·구 간 경계를 넘어선 소통과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사무직원의 임면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됐지만 1991년 지방의회 부활 당시 마련된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조직 구조가 여전히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요 문제로는 의원 정수에 따른 5급 중간관리자 부재, 집행부와의 직급 격차로 인한 견제·감시 기능의 한계, 시·군 간 국 설치 기준의 차별적 적용 등이 거론됐다.
또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직급 차이에 따른 승진과 인사 순환의 제약, 의회 근무 기피 현상 등 사무기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양 협의회는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기초의회 사무기구 직급 체계를 현실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양 협의회 간 소통과 연대를 통해 공동 현안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주만 사무총장은 "전국 각지의 시·도 및 시·군·구를 대표하는 의장단과 함께 지방자치의 당면 현안을 논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시도 및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살리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