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정부가 암표 거래를 뿌리 뽑겠다며 관련 법안을 대폭 강화했지만 사각지대가 만연하자 전문가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심 거래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암표 거래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공연,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암표' 시장을 잡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확보한 입장권을 되파는 행위에 규제가 집중됐다면, 개정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예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한 부정 구매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됐다.

그러나 '끼워팔기'·비공개 대리 구매 등 법망을 피한 이른바 '암표 꼼수'가 등장하면서 전문가들은 법안 시행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해당 법안이 담지 못하는 암표가 많다"라며 "적발했을 경우 처벌 수위가 적정하냐도 관건이다.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적발하느냐의 문제"라며 "소비자가 암표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고, 사이버 경찰대에 넘기고, 수사가 진행되고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암표 근절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오히려 거래의 음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 공개적인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개인 메시지, 해외 플랫폼 등 추적하기 어려운 곳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암표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렵다"라며 "규제를 강화하면 SNS나 개인 간 거래, 해외 플랫폼, 대리구매나 끼워팔기처럼 단속을 피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음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후 처벌보다는 예매 단계에서 비정상적인 대량·반복 구매를 탐지하고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등 암표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동시에 공식 재판매 시장을 활성화해 정상적인 개인 간 양도와 영업 목적의 암표 거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매 단계에서는 비정상적인 반복 구매나 계정·결제 패턴을 탐지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티켓 이미지나 공연명, 좌석 정보, 우회 표현 등을 활용해 의심 거래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식적인 재판매·양도 시스템을 활성화해 개인 사정으로 가지 못하게 된 정상적인 소비자가 안전하게 표를 양도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도 "처벌과 함께 거래가 성립되기 어렵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처벌 강화와 함께 예매 시스템 개선, 공식 재판매 제도, 플랫폼의 책임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공연이나 경기에 가지 못하게 돼 티켓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양도와 암표 거래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암표 판매자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암표 시장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