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기본요금을 현행 1200원에서 최소 17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환승 체계 편입 이후 수익성이 악화돼 현행 요금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서울시는 요금 인상이 환승 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요금 조정 문제가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서울 마을버스 조합, 서울시에 요금 인상 관련 시민 의견 수렴 요청

27일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후 조합은 마을버스 요금 인상 관련 시민 공청회·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전송할 계획이다.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은 교통수단의 요금을 조정할 시 공청회·토론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조합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서울시가 요금 인상을 위한 실질적 절차에 나설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조합은 8월 19일과 9월 7일에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다. 또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중구 서울시청과 시의회 일대에서 요금 인상을 위한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하면서 재차 설득에 나선 것이다.

조합은 서울시 교통 관련 부서가 아닌 오세훈 서울시장을 수신자로 하는 공문을 전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서울시장이 2년마다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다. 조합은 요금 인상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할 방침이다.

◆ 조합 "환승승객 발생 수입 300~600원대에 불과...기본임금 인상해야"

조합은 마을버스 기본요금을 현행 1200원에서 최소 17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마을버스가 교통환승체계에 편입되면서 적자가 누적됐다는 것이다. 

승객이 마을버스를 환승 없이 이용하면 마을버스 운영기업은 요금 전액(1200원)을 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이 이뤄지면 요금(1500~1550원)을 타 기업들과 나눠 가져야 한다.

가령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환승한 승객은 시내버스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1500원을 납부한다. 환승 시 이용한 교통수단 가운데 기본요금이 가장 높은 수단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1500원 중 시내버스 기업이 833.3원을, 마을버스 기업이 666.7원을 확보한다. 승객이 낸 요금을 각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이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배분한다.

마을버스 조합은 환승 과정에서 배분받는 수익이 지나치게 낮아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다니지 못하는 취약지역에서 주로 운행된다. 이 때문에 주거지에서 지하철역까지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는 등의 이용 행태가 많다. 조합에 따르면 전체 마을버스 이용객 가운데 환승 승객은 60%를 차지한다.

조합은 마을버스 기업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요금 자체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환승 체계 탈퇴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해 서울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환승 체계를 탈퇴하지 않기로 시와 합의했기 때문이다. 

조합은 환승 체계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의 합의를 준수하되, 향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마을버스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과제라고 보고 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대중교통 환승정책이라는 공공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에도 발생한 손실이 충분히 보전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운수회사가 자체적으로 적자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적정한 이용자 부담과 합리적인 환승손실 보전, 필요한 수준의 공적 지원을 결합한 지속가능한 운영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 서울시, 요금 인상 신중..."교통수단 연쇄적 요금 조정 요구 발생 우려"

다만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시는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따라 2년마다 마을버스 요금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례는 요금 조정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살피도록 한 것으로, 2년마다 인상을 전제로 한 내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현행 요금에 환승에 따른 수익 감소 요인이 일정 부분 반영돼 있다는 시각이다.

마을버스 요금 인상 시 타 교통수단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환승 승객이 낸 요금의 배분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마을버스 요금이 1700원이 된다면 시내버스 요금(1500원)을 뛰어넘게 된다.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환승하는 승객은 마을버스 요금에 해당하는 17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달라진 기본요금 비율에 따라 마을버스 기업이 시내버스 기업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승 제도로 인해 시민들이 마을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측면도 있는데 환승이 손실로만 이어진다는 식의 주장은 과도하다"며 "여러 제반 사항,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을버스 요금 인상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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