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비 공모사업을 유치한 뒤에도 시·군이 떠안아야 할 지방비 부담이 사업마다 달라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기후환경에너지위원장(영광1)은 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공모사업마다 시·군 재원 분담 비율이 달라 재정 부담과 행정 혼선이 커지고 있다"며 특별시 차원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특별시와 시·군 모두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의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자체 기준보다 예외가 빈번해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넘어서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힘들게 확보한 공모사업이 감액되거나 표류하면 행정력과 재정이 낭비된다"며 "특별시가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일관된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R&D 및 실증사업 등은 통상 3년에서 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과제"라며, "사업 추진 도중 지자체 단체장 변경이나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다년도 계속사업에 대한 연속성 확보 대책도 사전에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심사 첫머리에서 추경안 서류상 세외수입 과목 누락 등 미흡한 자료 작성을 지적하며, 의회 심의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집행부 내부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공모사업 성과는 국비 확보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실행돼 시민과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때 완성된다"며 "균형 있는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해 의회 차원의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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