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하도급 정책이 일부 업체에 일감이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경남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더불어민주당·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해시 관급·민간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업체 추천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주 의원은 건설과와 공동주택과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내 하도급률 산정 방식과 업체 추천·계약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해시에 따르면 관급공사 관내 하도급률은 2024년 68.0%, 2025년 79.4%, 2026년 7월 기준 80.9%로 상승했다.

그러나 사업별 실제 계약 규모는 이와 차이가 있었다. 총발주액 76억3800만 원인 원지지구 재해예방사업은 김해업체 하도급액이 1500만원으로 전체 발주액의 0.2%에 그쳤지만 관내 하도급률은 100%로 집계됐다.

화포천습지 물길조성사업도 총발주액 49억5100만 원 가운데 관내 하도급액은 9000만원으로 1.8% 수준이었지만 관내 하도급률은 100%로 표시됐다.

주 의원은 "중요한 것은 100%라는 숫자가 아니라 실제 김해업체에 얼마의 일감이 돌아갔는지"라며 "현재 방식으로는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계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됐다. 2024년 관급공사 공식 합계에는 총발주액 1551억7400만 원 규모의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 주 의원이 해당 사업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관내 하도급률은 기존 68.0%에서 35.5%로 낮아졌다.

민간 공동주택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더 낮았다. 현재 공사 중인 13개 현장의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 약 6000억원 가운데 김해업체 계약금액은 약 750억 원으로 12.6% 수준이었다.

최근 3년간 준공한 11개 현장은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 약 1조1300억원 중 김해업체 계약금액이 약 290억 원에 그쳐 2.56%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개 현장은 김해업체 하도급률이 5% 미만이었고 3개 현장은 약 6000억 원의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는 동안 김해업체 계약이 한 건도 없었다.

주 의원은 "초기 계약만으로 70%대 하도급률을 성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준공 때까지 지역업체가 실제로 수주한 규모를 관리해야 정책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체별 계약 편중 현상도 지적됐다. 최근 3년간 관내 하도급은 164건으로 79개 업체가 약 3236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계약금액 상위 5개 업체의 비중은 전체의 52.3%에 달했다.

상위 10개 업체 가운데 3곳은 김해시가 건설사에 제공한 우수전문건설업체 추천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업체의 하도급 계약 실적은 각각 약 282억 원, 162억 원, 111억 원이었다.

주 의원은 "지역업체의 기술력과 경쟁력 부족이 참여를 어렵게 한다는 설명과 달리 시가 제공한 우수업체 명단에 없는 업체들이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며 "추천 기준과 계약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업체를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원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업체 추천과 간담회 참석자 선정, 실제 계약까지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23일 열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에서는 당초 계획에 없던 하성재 정책특별보좌관의 참석 경위도 쟁점이 됐다. 해당 간담회는 관내 대형 공동주택 공사현장 11곳의 현장대리인과 감리단장 등을 대상으로 지역업체 하도급과 지역장비 사용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의원은 하성재 정책특별보좌관의 참석을 누가 요청·결정했는지, 참석 목적과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간담회 참석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며 공동주택과 행정사무감사가 한때 중단됐다. 이후 회의가 재개됐고 담당 과장은 감사 과정에서의 답변 태도 등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주 의원은 "실제 계약과 연결될 수 있는 자리일수록 참석자 선정과 업체 추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절차가 불분명하면 특혜 시비와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도급기동팀의 성과관리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건설과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기동팀은 2025년 민간현장 29곳, 관급현장 45곳, 건설사 본사 7곳을 방문했다.

주 의원은 방문 횟수나 홍보책자 배부량, 간담회 횟수만으로는 정책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업체 추천 이후 견적 참여 여부, 최종 계약 건수와 금액, 미선정 사유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해시에 요구한 개선 사항은 총발주액 대비 실제 관내 하도급 규모를 반영한 성과지표 마련, 대형사업의 지역업체 미참여 원인 분석, 업체 추천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 구축 등이다.

업체 추천 기준과 간담회 참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하도급 통계의 산정 방식과 집계 기준을 일관되게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지역업체 활성화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좋은 취지가 불투명한 절차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동일한 기준과 공정한 기회가 적용되는 하도급 관리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개선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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