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뉴스핌] 김현 기자 =전남광주특별시 해남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방침에 맞춰 2027년 사업 참여를 준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내년에 기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리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계획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해남군은 정부의 사업 확대 준비에 따라 기존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모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군 의회와 협력해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추진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예산, 지역 경제, 소상공인, 신재생에너지 등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사업 계획 수립, 재원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해남군은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비 확보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사업 우선순위 조정 및 중복·유사사업 통폐합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 운영 현황 및 재정 여건을 종합 분석해 지속 가능한 지방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와 소득이 다시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지역 내 소비 증대 및 소상공인 매출 상승 등의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해남군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발전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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