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정부가 22일 인사 논란 속 인사 철학 비판을 받았다.
- 야권은 실력보다 내 편 기준이 낙마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 서류형 검증만으론 정무 판단 부족을 못 막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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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검증 치우쳐 정무 판단도 실종…국민 눈높이와는 괴리
검증 인력·절차 보완만으론 해소 어려워…시스템 손질 해야
어떤 기준으로 후보군 정하고 인선 결정 하는지 재정비 절실"
출범 1년 3개월을 넘긴 이재명 정부가 혹독한 인사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력과 역량을 인사의 최우선 기준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1기 개각과 2기 개각에서 장관 후보자 5명이 잇따라 낙마했다. 뉴스핌은 이 대통령의 인사 철학과 스타일, 검증 시스템, 측근 논란의 쟁점을 진단하고 집권 중반기 인사 쇄신의 과제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잇단 인사 논란을 두고 야권에서는 단순한 검증 시스템의 실패라기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을 쓰는 방식' 자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 인사들은 이 대통령 인사의 가장 핵심 기준을 "내 편이냐 아니냐"인 것으로 판단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치며 겪어온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전문성과 직무 적합성, 국민 눈높이보다 '본인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며 인사 실패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리보다 사람 먼저…적임자보다 내 편이 기준"
22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사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책임 전가"라며 "사람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문제까지 예측해야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인선을 이어간 사례를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결국 자기 편을 챙기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보다 내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다. 대통령과의 관계가 전문성과 직무 적합성보다 앞서는 모습으로 비친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인사는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찾아야 한다"며 "지금은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나를 도울 사람인가'를 먼저 보는 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문성과 적합성이 후순위로 밀리면 결국 인사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기 사람 반복해서 쓰는 인사...결국 인재풀 좁히는 결과로 이어져"
야권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방식이 결국 인재풀을 좁히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이 이미 알고 있거나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인물을 우선할수록 외부 인재를 발굴하거나 상대 진영까지 아우르는 탕평의 여지는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선 야당 의원은 "새 정부라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인재풀을 만들고 상대방도 배려하는 탕평을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는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할 사람을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자리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인사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는 자리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이 대통령은 사람을 먼저 본다"며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써본 사람을 놓고 어디에 앉힐지를 생각하는 식"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적임자인지는 뒤로 밀리고 결국 자기 사람을 반복해서 쓰는 인사가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인사 논란은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검증 단계에 들어가기 전부터 후보군 자체가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나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인물들로 좁아질 경우 검증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논란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류상 문제 없으면 통과"…정무 검증·국민 눈높이 놓쳤다
후보자를 고른 뒤 작동하는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범죄와 재산 등 서류상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데 치우친 나머지 해당 인사가 실제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지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 과정을 언급하며 "청와대 인사 검증이 서류상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관련 사건을 예로 들며 "기소유예라는 형식만 놓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정무적 검증이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전 성평등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인사 검증은 문서만 들여다보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정치권의 세평이나 평판, 해당 인사가 실제로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보기에는 분명 문제가 있는데 서류상 결격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통과시킨다면 국민 눈높이와 검증 기준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재명 정부의 잇단 인사 논란과 실패는 검증 인력과 절차 보완만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인사 검증 시스템을 손보는 것과 함께 이 대통령이 어떤 기준으로 후보군을 만들고 최종 인선을 결정하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나온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