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산업통상부가 지난해 국가 비축유 구매대금 가운데 185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대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이를 석유공사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부담했다.

비축유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 중동전쟁 이전부터 비축유 예산 등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뉴스핌>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확인됐다.

비축유는 전쟁이나 석유 공급 차질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미리 확보해 두는 원유와 석유제품을 말한다.

◆ 세수 부족에 185억 지급 못해…석유공사가 먼저 부담

산업부는 지난해 비축유 43만배럴을 사들이기 위한 493억원 가운데 185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아래 그래프 참조).

산업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수 부족으로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석유공사는 지난 1월 6일 자체 자금으로 185억원을 먼저 부담했다. 산업부는 23일 뒤에야 올해 예산으로 석유공사에 해당 금액을 지급했다.

지난해 전체 비축유 구매 물량은 79만배럴이었다. 정부가 43만배럴, 석유공사가 나머지 36만배럴의 구매비를 각각 부담했다.

◆ 예산부터 정하고 비축계획은 나중…분담 기준도 불명확

비축유를 얼마나 확보할지 정하는 산업부의 중장기 계획이 예산이 확정된 뒤에 나온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국회는 정확한 비축량도 알지 못한 채 예산안을 먼쩌 짜게됐다.

국회는 작년 12월 2일 '2026년도 비축유 구매를 위한 정부 출자금 예산'을 확정했다. 하지만 산업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비축 목표를 담은 '제5차 석유비축계획'을 발표한 것은 사흘 뒤인 12월 5일이었다.

제5차 계획에는 오는 2030년까지 비축유 1억260만배럴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비축유 확보 계획도 확인하지 못한 채 관련 예산을 심사한 셈이다.

국회는 이 같은 구조를 '정보 비대칭'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 예산안은 매년 9월 국회에 제출되고 9~11월 심사를 받지만, 석유비축계획은 연말에 나와 예산 심사에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석유공사가 비축유 구매비를 얼마씩 부담할지 정하는 명확한 기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전체 79만배럴 가운데 정부가 43만배럴을 부담했다. 하지만 올해는 전체 50만배럴 가운데 정부 25만5000배럴을 부담했다(위 그래프 참조). 국회는 연도별 정부 출자금과 석유공사 자체 재원의 분담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석유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비축유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국회는 비축유 예산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비축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기고, 정부와 석유공사의 비용 분담 기준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