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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3장 초기전투 ㉛ 옹진전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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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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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익경 소령이 1950년 6월 24일 양원·강령 방어를 맡았다.
  • 25일 북한군 포격과 전차 돌파로 제3대대 진지가 무너졌다.
  • 오익경은 치마산·석계리로 철수했으나 결국 바다로 빠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원·강령 지구 전투

양원과 강령 일대는 옹진반도의 남쪽을 붙들고 있는 요충지였다. 이곳이 무너지면 옹진 지구의 부대들은 퇴로를 잃을 수 있었다.

1950년 6월 24일 저녁, 제17연대 제3대대장 오익경 소령은 새로 배속된 제7야전포병대대 제1중대를 양원 북쪽 3km 지점에 배치했다. 연대 57mm 대전차포중대 제2소대도 포병 진지로부터 멀지 않은 소재 일대에 진지를 잡았다.

북한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 그러나 포병의 대응은 자유롭지 못했다. 미군 고문관이 포탄 사격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6월 25일 04:00. 북한군 제14연대가 포격을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포탄이 날아와 능선과 진지를 뒤흔들었다. 아군 포병은 즉시 응사하지 못했다.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된 지 한 시간이 지난 05:00가 되어서야 포문을 열 수 있었다.

그 한 시간은 길었다.

[AI이미지=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05:30이 조금 지났을 무렵, 북한군의 포격이 대대 관측소에 집중되었다. 관측소가 무너지고 통신장비가 파괴되었다.

대대장 오익경 소령은 제9중대 관측소로 자리를 옮겼다. 제9중대 무선망을 이용해 전투를 지휘했지만, 대대의 지휘체계는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포격은 갈수록 거세졌다. 오익경 대대장은 연대장에게 연대 예비대의 증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 시각, 북한군 제14연대는 이미 38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북한군의 주력은 50번 도로를 따라 움직였다. 일부 병력은 돌산과 132고지를 향했다. 돌산은 제10중대 제3소대가, 132고지는 제9중대 제1소대가 방어하고 있었다. 소재 일대에는 제11중대 제3소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돌산과 132고지를 향해 접근하던 북한군은 국군 포병의 제압사격을 받았다. 포탄이 포열 주변에서 터졌지만, 두 고지는 은파산에 가려져 있었다. 국군 포병이 북한군의 움직임을 정확히 관측하기 어려웠다.

반면 국군의 전선은 적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북한군은 국군 포병진지를 향해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제10중대 제3소대장과 제9중대 제1소대장이 적의 집중사격을 받았다. 두 소대의 방어진지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
돌산과 132고지의 소대 거점은 힘겹게 북한군과 맞서고 있었다. 은파산의 그늘에 들어간 북한군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군의 포격은 적의 머리 위를 지나갔다.

잠시 뒤, 북한군의 T-34 전차 8대와 장갑차가 나타났다. 전차와 장갑차 뒤에는 보병이 따랐다. 45mm 대전차포도 가까이 붙어 지원했다.

북한군은 50번 도로와 무명도로를 따라 제3대대의 주저항선으로 접근했다. 소재 일대에 배치된 57mm 대전차포소대가 선두 전차를 향해 사격했다. 포탄이 전차의 장갑을 때렸다. 몇 대의 전차가 멈췄다.

그러나 대전차포탄은 많지 않았다. 사격을 계속할수록 남은 포탄은 줄어들었다. 북한군 보병은 양옆으로 퍼져 대전차포 진지를 포위하려 했다. 대전차포소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양원과 강령 방향으로 철수했다.

대전차 방어선이 사라지자 제9중대와 제11중대의 진지는 북한군 전차 앞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08:00경, 두 중대의 방어선이 무너졌다. 병력은 소대 단위로 흩어져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늑달산의 제10중대는 여전히 진지를 지키고 있었다.

제3대대장 오익경 소령은 연대의 지시를 기다렸다. 아무런 명령도 오지 않았다. 연대 예비대의 증원도 없었다. 통신선은 끊기고, 무전기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잡음만 흘렀다.

그때 취야와 강령을 연결하는 도로에서 1/4톤 차 한 대가 달려왔다. 연대 연락장교였다. 그는 대대장에게 연대장의 명령을 전달했다. "제3대대장은 현진지를 고수하면서 가능한 모든 통신을 소통시키도록 하라."

현진지를 고수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오익경 대대장이 바라본 전선은 이미 명령서 속의 전선이 아니었다. 방어선은 여러 곳에서 끊어졌고, 전차를 막을 포탄도 부족했다. 북한군은 도로와 능선을 따라 계속 남하하고 있었다.

대대장 오 소령은 연대 연락장교에게 말했다. "전차로 증강된 북한군 1개 연대 규모의 병력이 이미 대대 주저항선을 돌파했다. 방어지역을 더는 고수할 수 없다." 그는 대안을 제시했다. "대대는 치마산과 석계리에서 북한군을 저지하겠다. 연대 예비대를 그 지역에 투입해 달라."

연락장교가 돌아간 뒤 대대장 오익경 소령은 각 중대에 철수명령을 내렸다. 제10중대는 치마산으로, 제9중대는 석계리로 철수했다. 우전방의 초동을 지키던 제11중대는 석계리 동쪽 관선으로 물러났다.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제3대대의 새로운 방어선이 치마산과 석계리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치마산-석계리 대전차전

제10중대장 양재정 대위는 처음 철수명령을 받았을 때 진지를 떠나지 않으려 했다. 중대는 아직 싸울 수 있었고, 방어진지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대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전황을 들은 뒤에야 철수를 결심했다.

09:00. 제10중대는 치마산으로 이동했다. 양재정 대위는 50번 도로와 해안선을 따라 북한군이 접근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치마산 서쪽 기슭 약 1km 구간에 3개 소대를 일직선으로 배치했다.

부산 피란민 거주지 / 광복~1950년대 [사진=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 시간이 지났다. 10:00. 북한군의 선두부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차 4대가 앞장섰고 장갑차 4대와 보병이 뒤따랐다.

북한군의 행군대형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선두의 전차가 국군 진지 가까이 접근했지만, 제10중대 병사들은 적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살상지대에 들어온 북한군은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다.

제10중대 병사 대부분은 북한군 전차를 처음 보았다. 거대한 궤도가 흙을 짓이기며 다가왔다. 전차포가 불을 뿜고 기관총탄이 참호 위를 갈랐다.

긴장한 병사들은 2.36인치 로켓포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은 채 소총을 쏘았다. 소총탄은 전차 장갑에 부딪혀 튕겨 나갔다.

국군의 화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북한군은 전차와 장갑차를 도로 밖으로 전개했다. 전차와 장갑차가 포와 기관총을 난사하며 제10중대 진지를 압박했다.

제10중대는 물러서지 않았다. 살상지대에 들어온 북한군을 향해 사격을 계속했다. 가까운 거리에서 대전차화기를 운용한 병사들은 100m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북한군 전차 1대와 장갑차 1대를 파괴했다.

그러나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북한군의 전차와 장갑차는 포와 기관총을 집중했다. 제10중대는 많은 사상자를 남긴 채 강령 방향으로 흩어져 철수했다.

그 시각, 제9중대는 까치산에서 철수하고 있었다. 제9중대는 석계리 북쪽의 무명고지에 도착했다. 약 190m 높이의 고지였다. 왼쪽은 깎아지른 절벽이었고, 오른쪽에는 저수지로 이어지는 폭 1.2km의 좁은 통로가 있었다.

전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은 한정되어 있었다. 대전차방어에는 유리한 지형이었다.

제9중대장 김동환 소위는 제1소대를 좁은 통로 입구에 배치했다. 2.36인치 로켓포 6문과 기관총 6정을 북쪽과 남쪽에 나누어 배치했다. 석계리에 60mm 박격포를 배치하고, 애로를 화력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화망을 만들었다.

11:00경이었다. 북한군의 전차 4대와 장갑차 4대가 나뭇가지로 차체를 위장한 채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제9중대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그보다 앞선 08:30, 북한군은 소재를 점령한 뒤 약 5km를 진격하는 데 2시간 30분을 소비했다. 그 시간 덕분에 제9중대는 새로운 방어진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북한군은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았다. 일부 전차병은 전차 밖으로 몸을 내놓고 있었다. 선두 전차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멈췄다. 뒤따르던 장갑차와 보병도 차례로 정지했다.

김동환이 사격명령을 내렸다. 기관총과 소총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북한군 보병들이 쓰러졌다. 로켓포탄이 장갑차를 향해 날아갔다.

장갑차 2대가 불길에 휩싸였다. 뒤따르던 보병들은 혼비백산해 흩어졌다. 석계리 골짜기에 국군 병사들의 함성이 울렸다.

그러나 승리의 순간은 길지 않았다. 북한군 전차와 장갑차가 포신을 돌렸다. 전차포와 기관총 사격이 제9중대 진지를 뒤덮었다. 흙과 돌이 솟구쳤고, 참호가 무너졌다.

북한군에 비해 병력과 화력이 크게 열세였던 제9중대는 끝내 진지를 지킬 수 없었다. 많은 사상자를 남기고 강령 방향으로 분산 철수했다.

제3대대 우전방을 맡았던 제11중대도 철수하고 있었다. 소재에 배치되었던 제11중대 제1소대는 철수명령을 받았다. 소대장 김태금 소위는 2개 소대를 대대본부에서 철수시킨 뒤, 서쪽 무명고지에 급편 방어진지를 만들었다.

제11중대장 김종룡 중위와 다른 중대원들은 더 늦게 철수를 시작해 217고지에 집결하고 있었다.

11:00. 북쪽에서 요란한 총성과 포성이 들렸다. 약 20분 뒤 북한군의 전차와 장갑차 대열이 석계리에 나타났다.
제11중대 제1소대는 화력을 한곳에 집중했다.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려 했지만, 전차포탄이 진지 주변에서 연이어 터졌다. 병력은 더 버티지 못하고 철수했다.

철수하던 제1소대는 제10중대장 양재정 대위를 만났다. 그들은 함께 광암리(부포 북쪽 7km)로 이동해 바다로 나갈 배를 찾았다.

6월 26일 아침, 양재정 대위는 어렵게 어선 한 척을 구했다. 그러나 배는 작았다. 모든 병력을 한꺼번에 태울 수 없었다.

그는 병력을 세 개 조로 나눴다. 제11중대 제1소대의 김동석 소위에게 먼저 20명을 이끌고 연평도로 향하도록 했다.

그러나 운항 도중 선임하사가 물에 빠져 사망했다. 남은 병사들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작은 배 한 척에 자신들의 생사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전우의 죽음을 뒤로하고 연평도를 향해 떠났다.

이로써 제17연대 제3대대가 방어했던 양원·강령 지구의 지상전투는 끝났다. 옹진반도의 전투는 이제 육지에서 바다로 옮겨가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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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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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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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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