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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영 전쟁 2라운드] ④인류 멸종 거론하며 주식은 판다? 불똥은 주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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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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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앤스로픽·오픈AI가 17일 인류 소멸 위험을 언급하며 몸값 상향을 추진했다
  • 업계는 경고를 마케팅과 규제 명분으로 활용한 이중 행보라 비판했다
  • 상장 뒤 배상·주가 하락 부담은 주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존립 근거 사실상 스스로 부정, 몸값은 상향"
경고 시점, 경쟁사 신모델·자금조달 협의와 겹쳐
증권신고서에 위험 기재 한 줄로 부담 축소?
상장 뒤 배상·소송 부담은 주주에게도 이동
결정권 제한된 주주, 몸값 비례해 커지는 위험

이 기사는 9월 17일 오후 4시4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과 오픈AI가 각사의 존립 근거와 양립하기 어려운 인공지능(AI)의 인류 소멸 위험을 공개적으로 거론해놓고도 몸값을 높여 주식을 팔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앤스로픽은 2조달러의 기업가치를 목표로 연내 상장을 준비 중이고 오픈AI는 종전보다 높은 몸값을 목표로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양사의 행보를 둘러싸고 실제 위험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중적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 판매(매각)는 회사가 장기간 이익을 낼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뤄지는데 인류 소멸 경고는 그 전제 자체를 부인하는 성격을 띤다. 위험이 현실화하면 이익을 받을 투자자조차 남지 않는다는 뜻의 경고를 낸 회사들이 경고 대상인 제품으로 이익을 내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으는 형국이다.

◆'멸종' 경고 뒤 몸값 상향 행보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12일 AI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에세이를 내면서 AI 통제 상실이나 무기 악용으로 인류가 파국적 피해를 입을 확률을 10~25%로 제시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는 같은 날 인터뷰에서 10년 안에 인류가 모두 사라질 확률을 거론하면서 확률 자체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두 CEO 모두 자사 제품이 인류 소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두 회사의 높은 기업가치를 전제로 한 자금조달 계획에는 이같은 파국적 위험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뒤에도 변함이 없는 듯하다. 앤스로픽은 6월 비공개로 제출한 S-1(증권신고서) 공개 시점을 이달 초순에서 이달 늦은 시점으로 조정(로이터통신 보도)했으나 연내 상장 계획은 고수하고 있다. 다음 달 중순 투자설명회와 11월 중간선거 수일 전 상장이 목표다. 기업가치를 5월 당시 9650억달러에서 두 배 넘게 높여 책정받겠다는 2조달러 목표도 유지되고 있다.

오픈AI도 마찬가지다. 회사는 상장을 내년으로 미루면서도 자체 몸값 판단은 상향했다. 올트먼 CEO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연내 상장을 배제한다는 발언이 나온 지 나흘 만에 회사가 사모 자금조달 협의에서 기업가치를 최대 1조5000억달러로 책정해 줄 것을 요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3월 자금조달 당시 책정된 몸값보다 76% 높은 수준이다. 안전 우려를 이유로 상장을 미룬다고 밝힌 것과는 거리가 있는 행보다.

◆"위험을 마케팅에 활용"

경고와 자금 조달을 병행하는 태도를 두고 투자자 사이에서는 실제 위험을 홍보 수단으로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앤스로픽의 경고는 오픈AI가 성능이 앞선 모델을 내놓은 직후 집중돼 상장을 앞두고 제품 약점과 가격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는 역할을, 오픈AI의 경고는 신형 모델 출시와 사모 자금조달 협의 시점에 나와 자사 모델의 성능을 강조하는 효과를 냈다는 것이 일각의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경고가 경쟁 진영의 규제 명분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더해진다. AI 모델이 문명을 위협할 만하다는 수위의 발언은 자사의 제품 영향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쟁 진영까지 포괄하는 규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백악관의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은 경고와 함께 나온 규제 요구를 기존 강자의 이익을 지키는 규제 포획 시도로 규정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경고 기재로 부담 축소

두 회사가 경고 수위를 높이면서도 자금 조달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데는 제도적 배경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상장을 앞둔 회사는 S-1 위험 요소 항목에 사업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고 경영진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위험을 빠뜨리면 누락으로 간주돼 투자자 소송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경고를 항목에 기재하면 고지 의무는 이행된 것이 된다. 경영진 발언을 반영한 신고서 수정은 절차상 큰 부담 없이 단기간에 마칠 수 있는 작업으로 여겨진다.

기재 이후 공시와 관련한 법적 부담은 제한적으로 된다. 기재된 위험이 증권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자가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위험 요소 항목은 경기 침체와 소송 위험, 규제 강화 등 발생 가능한 위험을 수십개씩 나열하는 형식이어서 인류 멸종 같은 파국적 위험도 항목 가운데 하나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대다수 항목을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만큼 기재 자체가 공모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결국 파국적 위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자금 조달과 몸값 협상을 밀어붙이는 두 회사의 행보는 사전 경고가 법적 문제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전제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고는 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상장 절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제품 영향력의 증명과 규제 명분으로는 그대로 활용된다. 위험을 언급할수록 회사가 잃는 것은 없고 얻는 것만 남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소송·배상 부담 주주에게

다만 상장 시점에 덜어낸 법적 부담이 상장 이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관련 부담이 주주에게도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서 기재로 피할 수 있는 소송은 회사가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며 투자자가 제기하는 소송에 한정되고 경고대로 AI가 실제 피해를 일으켰을 때 피해자 측이 제기하는 배상 소송은 투자자 고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결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어서 신고서 기재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앤스로픽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주에게 직접 돌아갈 부담으로는 피해 배상금이 우선 거론된다. 배상금은 회사 자금에서 지급돼 이익이 줄어드는 데다 보험사들이 AI 관련 손실의 인수를 꺼리고 있어 보험으로 부담을 크게 덜기도 어렵다. 오픈AI의 보험 보장 한도는 약 3억달러에 불과하고 앤스로픽은 15억달러 저작권 합의금을 자체 자금으로 냈다. 버크셔해서웨이·트래블러스·처브는 배상책임보험에서 AI 사고를 제외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모델 하나가 고객사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고를 일으키면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어서다.

배상금 지급으로 이익이 줄어 주가가 급락하면 손실을 본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주가 추가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 위험의 확률을 미리 공개한 회사는 위험을 숨겼다는 소송에서는 방어 근거를 갖지만 위험을 알고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소송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위험을 크게 말한 회사일수록 그만큼 대비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결정권 제약받는 주주

주주가 떠안는 부담은 손실만이 아니다.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을 막을 권한도 주주에게는 제한된다는 점에서다. 통상 상장사에서는 경영진이 이익을 해치는 결정을 하면 주주가 이사회를 교체할 수 있다. 앤스로픽은 주주가 아닌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장기편익신탁(LTBT)이 이사 7명 중 4명을 선임한다. 회사는 상장 뒤에도 구조를 유지할 계획이고 창업자에게 차등의결권 주식을 부여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오픈AI 로고 이미지 [사진=블룸버그통신]

안전을 이유로 신형 모델 출시가 중단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면 실적 기대치 약화에 따라 주가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앤스로픽은 4월 '미소스 프리뷰'를 신탁 권고에 따라 일반 출시하지 않고 검증된 파트너에만 제공했고 6월에는 미국 정부의 명령으로 '페이블5'와 '미소스5'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 피치북의 해리슨 롤프스 애널리스트는 안전장치 강화가 출시 지연이나 최상위 모델의 수익화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투자자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높은 몸값만큼 큰 위험

주주가 떠안게 되는 부담은 높아진 몸값에 비례해 커질 수밖에 없다. 앤스로픽이 목표하는 2조달러 기업가치는 7월 연환산 매출 650억달러의 약 31배에 해당한다. 회사는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영업손익이 흑자를 낼 것이라고 주주에게 알렸으나 흑자 규모는 목표 기업가치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배상금 지급이나 서비스 중단으로 이익이 줄어들 경우 높은 밸류에이션을 지불한 주주가 주가 하락으로 입는 손실 폭은 그만큼 커질 수 있다.

테세라PE의 찬 안 최고경영자(CEO)는 "[최상위 AI 개발 연구 같은 위험은] 과거에는 정부나 독점기업이 흡수하던 성격의 위험"이라며 "상장 뒤에는 매일 시가평가를 받는 투자자에게 그대로 이전된다"고 말했다. 하버드로스쿨의 제시 프리드 교수는 "두 회사의 이사들은 지분이 거의 없고 결정 과정에서 이익을 무시할 수 있거나 무시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투자자는 상장 전 두 회사의 지배구조를 면밀히 살펴 주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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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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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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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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