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휘영 장관이 17일 문체부 예산 확대와 지원 의지를 밝혔다.
- 공연·청년·프리랜서 예술인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렸다.
-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단장 인사 논란엔 책임있게 평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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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인들의 복지, 고용, 창제작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 점을 알리며 부처의 일관돤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단장 인사 논란에는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책임있게 평가하겠다고 답변했다.
17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3층 회의실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연극 분과 제4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방지영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이사장, 배우 이기영, 김수로, 한국연극배우협회 임대일 이사장, 박정미 파크컴퍼니 대표, 이용신 예술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7년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와 지원 방향을 예술계와 공유하고, 편성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최휘영 장관은 "공연 예술 분야에서 창제작 분야 그동안 한 10년간 거의 예산이 안늘고 정체 상태였다. 이번에 32% 증액을 했다. 80억 정도 더 투입을 하게 된다. 예술인 처우 개선, 특히 프리랜서 예술인 산재보험이 같은 것들이 미비해서 일반 직장인 수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만들었다. 청년 예술인들도 인턴제라든지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확대하는 쪽도 많이 만들려고 애를 썼다"고 이번 예산 내용을 설명했다.
또 지역에서도 양질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늘렸다. 최 장관은 "올해는 1593억에서 내년에는 2721억, 71%가 지급된 수준이 된다. 다른 어디보다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도록 구조를 짰다.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쪽도 프리랜서들은 본인이 50% 내고 사업자가 50% 내는데 4400명 수준이 지원받고 있다. 내년에는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을 해서 3만 9000명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산재 보험 가입을 지원하려고 한다. 국민연금도 올해는 한 1만 8000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4만명 정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일반 직장인과 비슷한 수준의, 2년에 한 번 받는 건강검진도 매년 2만명 가량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 저소득층 예술인 대상으로 생활 안정 자금, 전세 자금 융자를 해주는 부분은 올해 280억에서 내년 600억 원으로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했다.

청년 예술인 고용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에도 올해 153억 예산에서 내년 269억 원으로 76.8% 이제 확대 편성된다. 민간 예술단체 대상으로 연수 단원 지원 규모도 올해 365명에서 내년 600명, 64% 증원된다. 월 인건비 지원액도 월 216만 원에서 내년 254만 원으로 인상이 18% 인상된다. 국립 청년 예술단은 120명에서 145명으로 25명 늘어난다. 청년 인턴도 392명을 신규로 선발한다.
연극 쪽에서 특화된 사업도 있다. 그간 연극 분야 예술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최 장관은 "극장과 극단이 서로 힘을 합해서 해보겠다는 기획을 신청하면 한 달 이상 공연하는 레퍼토리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했다. 44억 신규 편성된 예산안이 마련해서 지원하고 스케일업 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방지영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이사장은 "연수단원 청년 인턴제가 환영할 부분인데 하나의 우려 사항이 있다. 청년 예술가들이 인턴, 연수단원 유목민이란 용어가 생겼다. 여기에서 1년 끝나면 다른 곳으로 갈아타야 하고, 그것만이 직장이 된 것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단체에서는 그 친구들을 키워놨으나 전문단원 제도가 없어지면서 현장들은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좋은 설계이지만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배우 김수로는 직접 후배 배우들을 육성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해외에서 각광받는 K컬처와 외국 극단, 연출들과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과 손을 맞잡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수로는 "LG가 같이 하면 입구에 화면으로 해서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고 CJ와 같이 하면 음식을 모두 한국 음식으로 팔 수도 있다. 국순당과 막걸리를 같이 한다거나 그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한국적 문화를 함께 홍보하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한국이 요즘 뭘 하면 일단 반응이 좋아서 좋은 걸 기획하면 많이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올해 8000억 규모로 늘어난 청년문화예술패스 시행을 적극 홍보했다. 기존에 19-20세까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까지 지원하던 패스 적용 규모를 19-34세까지 대폭 늘려 연극, 공연을 하는 극장으로 젊은 예비 관객들이 찾아오게 하고 업계 활성화로 이어지게 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문화와 체육에 쓰는 거다. 지금 시범 사업처럼 공연, 출판, 영화에 한정돼있다. 영화나 도서에는 한계가 있다. 내년에는 300억 대였던 예산이 8000억이 된다. 이제는 본격적인 사업이 됐기 때문에 온라인 뿐만 아니라 지역 공연장, 서점에서도 쓸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지영 이사장은 최근 초대 단장이 임명된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인사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40여년의 어린이청소년극단 출범을 위한 역사를 언급하며 최 장관이 임명한 어연선 신임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의 경력이 해당업계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방 이사장은 초대 단장 겸 예술감독 선임에서 후보자의 전문성이 어떤 절차를 통해 검증됐는지, 행정의 일관성과 더불어 강한 어조로 질문했다. 이를 통해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최 장관은 "인사가 참 어려운 일 같다. 저희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분으로 운영이 되고, 그렇게 하면 저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데 대해서 경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책임감을 느낀다. 첫 단을 세팅하는과정에서 이분의 그동안의 행정 예술 행정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평가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초기에 잘 정착되려면 예산, 행정, 네트워크에 있어서 경험이 필요한 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후보로 올라온 분들은 또 검증과 거쳐서 오시기 때문에 그 중에 적임이라고 판단했다.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니 마음이 많이 무겁다. 기준없이 임명한 건 아니다. 고민은 해보겠지만 기대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주신 것만으로도 잘 하실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 결국은 책임있게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