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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영 전쟁 2라운드] ③개방형의 반격...모델 주도권 고객사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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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앤스로픽·오픈AI 규제 요구 속 개방형 진영이 맞섰다
  • 세일즈포스는 15일 개방형 기반 코아로 운영 주도권을 넘겼다
  • 엔비디아는 허깅페이스 인수로 배포·유통망까지 확보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폐쇄형의 규제 요구 맞선 고객사 지원 행보
세일즈포스, 자체 추론 모델...엔비디아 기반
고객사 주도권 지원 범위 모델에서 운영까지
'개방형 주도' 엔비디아, 모델·도구·유통 확보
"고객사 서버 모델은 폐쇄형 요구 규제 밖"
개방형 자체 운영 명분, 비용 이어 보안까지

이 기사는 9월 16일 오후 4시0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과 오픈AI가 안전을 내세운 인공지능(AI) 개발 감속을 명분으로 개방형 모델까지 규제 대상에 넣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사이 개방형 진영은 고객사가 모델을 직접 운영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맞서고 있다. 폐쇄형 개발사가 노리는 API 의존도에서 고객사를 벗어나게 해 모델 운영 주도권도 쥐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고객사가 운영 주도권을 직접 쥐면 모델 운용 권한이 개발사 손을 떠나게 되는 만큼 규제 공방 결과와 무관하게 개방형 이용이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세일즈포스가 15일 공개한 자체 추론 모델 '코아(Koa)'가 고객사가 운영 주도권을 쥔 최근 대표 사례다. 코아는 엔비디아의 개방형 모델 네모트론을 기반으로 세일즈포스가 직접 훈련한 모델이다. 세일즈포스는 3주 전 앤스로픽의 폐쇄형 모델 클로드를 자사 소프트웨어에 활용하는 협력 확대를 발표한 고객사이기도 하다. 폐쇄형 도입 계약을 맺은 고객사가 곧바로 개방형 기반 자체 모델을 만든 셈이다. 고객사 입장에서 자체 모델로 처리할 수 있는 추론 작업이 늘어나면 폐쇄형 API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고객사에 모델 운영 주도권

코아는 엔비디아 '네모트론3 슈퍼(파라미터 1200억개; 파라미터 개수는 모델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를 고객관계관리(CRM) 업무용 합성 데이터로 후속 훈련한 모델이다. 세일즈포스의 에이전트 플랫폼 에이전트포스는 그동안 다단계 추론이 필요한 요청을 게이트웨이를 거쳐 클로드나 챗GPT로 전달했다. 코아는 그 자리를 자체 모델로 대체한다. 세일즈포스는 자체 평가 결과 성능 자체는 폐쇄형 모델에는 못 미쳤다고 밝히면서도 CRM 작업 기준 오류는 비교 대상 모델 대비 3분의 1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세일즈포스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세일즈포스가 자체 추론 모델을 갖출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개방형 개발사의 사전훈련 모델 공개가 있다. 세일즈포스의 자이시 고빈다라잔 AI 담당 부사장은 테크크런치에 최신 성능이면서 데이터 출처가 분명한 미국산 사전훈련 모델이 네모트론 전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수십억달러가 드는 사전훈련은 개방형 개발사가 공개한 가중치로 대신하고 소프트웨어 회사는 후속 훈련만 맡는 형태다. 코아는 회계법인 1-800어카운턴트와 시카고대 의료원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개방형 진영이 고객사 손에 두려는 주도권의 범위는 모델에서 운영 환경으로 넓어지고 있다. 세일즈포스는 자체 모델을 자사 클라우드에서 구동하지만 서버 자체를 사들인 고객사도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2위 로펌 레이섬앤왓킨스는 엔비디아 칩이 탑재된 서버 여러 대를 자사 전용 데이터센터 공간에 설치하고 900명 넘는 기술 인력으로 네모트론3 모델을 직접 조정 중이라고 한다. 르네 멘도사 레이섬앤왓킨스 최고정보책임자(CIO)는 특정 AI 개발사 한 곳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로펌 같은 비기술 기업이 자체 서버에서 모델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가중치 공개에 함께 붙은 배포 도구다. 네모트론은 vLLM(대형언어모델<LLM>을 서버에서 빠르게 실행하도록 만든 공개 소프트웨어) 등 누구나 쓸 수 있는 실행 소프트웨어와 엔비디아 자체 배포 서비스로 어느 GPU 시스템에서든 실행되도록 설계됐다. 폐쇄형 모델은 개발사 서버에서만 실행되지만 개방형은 고객사가 구매한 서버에서 실행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밝혀 온 기술 기업 밖 고객사 확대 구상의 실현 사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래라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 [사진=블룸버그통신]

고객사 확대는 로펌과 세일즈포스 같은 개별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이달 앞선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AT&T는 전체 AI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모델이 맡는 비중을 20%에서 40%로 높였고 수개월 안에 60%까지 올릴 수 있다고 했다. 기업용 데이터·AI 플랫폼 업체 데이터브릭스는 지난달 기술 블로그에서 AI 코딩 비용을 줄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개방형 모델로의 전환을 꼽았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개방형 비중을 높이는 고객사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

◆유통까지 확보한 엔비디아

개방형 진영에서 모델 공개와 배포 도구 제공을 이끌어 온 엔비디아는 고객사가 가중치를 찾고 내려받는 경로까지 사들였다. 엔비디아는 이달 3일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130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 허깅페이스는 개발자 1800만명이 모델 300만개를 내려받는 플랫폼이고 기업 20만곳이 이용한다. 엔비디아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인수로 2020년 네트워크 장비 회사 멜라녹스 인수액 69억달러의 두 배에 가깝다.

엔비디아가 모델·배포 도구·유통 경로를 한꺼번에 갖추는 이유는 소수 공급처에 묶인 고객사와 처지가 같아서다. 고객사가 개방형을 직접 운영하려면 모델과 실행 도구와 내려받을 경로가 모두 있어야 하는데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고객사 스스로 채워야 하는 만큼 폐쇄형 API로 되돌아갈 유인이 생긴다. 고객사가 폐쇄형으로 되돌아가면 엔비디아는 칩 판매를 다시 폐쇄형 개발사에 서버를 빌려주는 소수 하이퍼스케일러에 기대야 하는 처지가 된다. 엔비디아 매출에서 하이퍼스케일러 비중은 과반으로 아직 상당한 편이다.

◆폐쇄형 요구 규제 밖 서버

엔비디아와 고객사의 셈법이 맞물리는 지점은 고객사 서버에 들어간 모델은 폐쇄형이 요구하는 규제로 막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는 공개 전 심사와 개발사 상주 평가가 골자로 이미 배포된 가중치를 회수하는 절차는 없다. 상주 평가자의 역할도 개발사 서버 안 이용자 확인과 위험 사용 차단에 그쳐 고객사 서버의 모델에는 미치지 않는다. 설치된 모델의 운영과 처리량 확대에 필요한 칩 수요는 신규 모델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허깅페이스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규제로 막을 수 없는 영역이 커질수록 폐쇄형 개발사의 매출원은 줄어든다. 오픈AI와 앤스로픽은 최상위 성능 모델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업 구조로 1조달러 안팎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고객사가 난도 높은 작업만 폐쇄형에 맡기고 나머지 작업은 자사 서버의 개방형 모델로 처리하면 고가 청구가 가능한 작업량 자체가 줄어든다. 세일즈포스가 코아를 도입한 뒤 클로드로 전달되는 요청은 코아가 처리하지 못하는 작업으로 한정된다.

폐쇄형 개발사가 개방형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자고 요구하는 이유도 같은 곳에 있다. 규제로 향후 개방형 모델의 공개를 막으면 고객사가 자체 모델을 만들 기반이 없어지고 폐쇄형 API로 전달되는 작업량은 유지된다. 다만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확정한 조치는 폐쇄형 요구와 방향이 다르다. 백악관은 지난달 기업들에 출시 전 사이버보안 평가 방안을 설명하면서 개방형 모델을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폐쇄형의 안전 명분 반박

고객사 안에 자리를 잡은 개방형 진영은 감속론이 내건 안전 명분에도 반박하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15일 경쟁과 법적 책임만으로도 안전한 모델을 개발할 유인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메타가 안전 보강을 위해 뮤즈 출시를 자체적으로 늦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엔비디아의 황 CEO는 15일 드림포스 행사에서 안전하지 않은 제품은 해당 기업이 출시하지 않으면 된다며 추가 규제와 업계 공동 감속에 반대했다.

개발사 각자의 판단으로 충분하다는 두 CEO의 주장에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쪽은 폐쇄형이라는 반론이 더해졌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12일 공개서한에서 안전을 검증하려면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했다. 투자자 제이슨 칼라카니스는 개방형 자체가 가장 철저한 공개 절차라고 했다. 검증할 것이 남은 쪽은 폐쇄형이고 개방형은 이미 검증 가능한 상태라는 논리다.

앤스로픽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은 폐쇄형보다 안전에 유리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7월 허깅페이스 해킹 사건의 사후 조사 과정을 거론한다. 허깅페이스의 토마스 울프 공동창립자는 FT 기고에서 오픈AI 에이전트의 침입 뒤 앤스로픽 기반 보안 도구가 조사용 질의를 공격 요청으로 오인해 응답을 거부했고 중국 Z.ai의 개방형 모델 GLM-5.2를 엔비디아가 개량한 버전으로 바꿔 자체 안전장치를 설정한 뒤에야 로그를 해독하고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폐쇄형은 개발사가 정한 안전장치를 이용자가 조정할 수 없어 사후 조사에도 쓰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개방형 모델의 배포 제한은 기업의 방어 능력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 울프 공동창립자의 주장이다. 울프 공동창립자는 같은 기고에서 안전·정렬 연구(AI가 인간의 의도와 규칙을 따르도록 훈련하는 연구)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방어용 개방형 모델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고 썼다. 개방형 규제는 방어용 모델의 공급부터 줄이는 결과가 된다는 논리다. 개방형 진영으로서는 고객사 자체 운영을 권할 명분을 비용 절감에 이어 보안 대응에서도 찾은 셈이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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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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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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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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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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