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학교평가와 교원평가, 교사학습공동체 등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는 책무성 기제가 실제 교육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교원대학교 학교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1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학교의 노력은 어떻게 교육개선으로 이어지는가: 학교 책무성 기제의 작동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245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학교 현장에 다양한 책무성 기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학교와 교사의 교육적 노력을 학생 성장과 실질적인 교육개선으로 연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주제 발표 2건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이호준 청주교육대학교 교수가 '학교 책무성 관련 요인과 교사의 교육적 노력: TALIS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 교수는 TALIS 2024 자료를 활용해 학교의 외적·내적 책무성 관련 요인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의 교수학습, 협력, 생활지도, 행정업무, 전문성 개발 시간 배분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 교사의 전문적 협력 활동 수준은 높은 반면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시간 비율이 높고 협력에 투입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에 주목해 학교 책무성 기제와 교사의 교육적 노력 간 연관성을 살펴본다.

두 번째 발표는 이승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맡는다. 이 연구위원은 '학교 책무성 기제의 작동 경로와 실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2곳을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사례조사에서는 같은 책무성 기제라도 학교의 여건과 구성원의 해석에 따라 교육적 성찰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행정적 이행과 형식화로 작동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적 공동책임을 강화하는 경로가 있지만 위험회피와 방어 중심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책무성 기제에 부과되는 요구, 결과가 보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환류되는지 여부, 책임과 위험 부담의 주체 등을 중심으로 학교의 노력이 교육개선과 분리되는 지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기존 책무성 기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기보다 외적 책무성 기제의 조정·재설계, 내적 책무성 기제의 실질화, 학교 맥락을 고려한 차등 적용,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종합토론은 이재덕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박수정 충남대학교 교수, 허주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서시연 충북대학교 IDEPS 전임연구원, 김제현 한국교원대학교 연구교수가 참여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번 포럼은 학교와 교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넘어 이미 이뤄지는 교육적 노력이 실제 학생 성장과 교육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살펴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존 제도가 학교의 전문적 판단과 교육적 노력을 교육개선으로 연결하도록 작동 조건과 기능을 재설계하는 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