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두고 안보와 군공항 이전 현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반도체·AI(인공지능) 첨단산업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 Part 4. 부지' 토론회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산단 조성 문제를 논의했다.

◆주호영 "이전지부터 미군 협의까지…국방·안보 쟁점 더 많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반도체 산업은 안정적인 전력과 풍부한 용수, 우수한 인재가 있어야 하고 모든 기반을 담아낼 부지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 선정은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한다"며 "산업 경쟁력과 기업의 필요가 우선돼야 하고 정치 논리가 개입돼선 안 된다. 특정 지역을 미리 점찍고 밀어붙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검토 중인 광주 공항은 안보와 이전 비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오늘 토론회가 광주 공항을 포함해 어디가 제일 적합할지 따져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안보 쟁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주 의원은 "반도체 관련 사안이라기보다 오히려 국방·안보 쪽 사안이 훨씬 많다"며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다섯 가지 주요 쟁점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 어디로 옮길 것이냐, 둘째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셋째 그 공항이 그 자리에 적지냐, 넷째 미국과의 협의는 원활하게 될 것이냐, 다섯째 람사르 습지 신청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를 더하면 이런 것들이 목표하는 시점 내에 옮겨질 수 있을 것이냐는 것도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정부를 향해 "오늘 나온 이야기를 정부 부처에서는 염탐만 하지 말고 제대로 보고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되면 된다고 해야 한다"며 "문제점을 정부가 변명하는 데 활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유용원 "임시배치부터 주민 반대…교육훈련도 어려워"

유용원 의원 역시 광주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문제를 강조했다.

유 의원은 "김재범 장군 발표자료에 보면 '콩나물 시루식 병행 추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며 "이 표현이 지금 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 문제를 상징적으로 잘 압축해 표현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앞으로 첩첩산중"이라며 "임시배치에 따라 서산, 예천, 중원 쪽으로 기지가 결정됐는데 인근 주민들이 결사반대한다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훈련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며 "여러 문제점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수도권 반도체 산업의 전력·용수 여건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며 비수도권에 새로운 반도체 산업 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호남 반도체 추진 방식에는 문제를 제기했다.

양 위원장은 "수도권은 전력 면에서도 용수 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포화 상태가 됐다고 본다"며 "또 다른 한 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정부가 호남 반도체를 발표했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재범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 국제관계센터장이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주요 쟁점과 공군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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