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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확대 숙제 안은 SH…금융부채 급증에 사업 추진력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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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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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가 16일 공공주택 확대 과정에서 부채와 수익 악화를 겪었다.
  • 지난해 부채는 21조5830억원, 금융부채는 64.5% 늘었다.
  • 영업수익은 반토막 났지만 리츠 활용 등 조달 다각화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SH 지난해 총 부채 21조5830억원...5년새 22.4%↑
차입금·공사채는 5년새 3조원 넘게 증가
단기 부담은 덜하나 신용등급 악영향으로 자금조달 부담 커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 규모를 키워야 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부채 증가와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

특히 신규 공공주택 분양 등 사업 확대를 위해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부채 증가가 향후 사업 추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SH 부채의 상당 부분이 임대주택 보증금과 공사채, 장기차입금 등으로 구성돼 있어 부채 규모가 곧바로 유동성 위기나 단기적인 재무 부담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 금융부채 40%대 증가...부채 부담 늘어난 SH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SH 총 부채는 지난해 21조5830억원으로 2021년 17조6341억원과 비교해 3조9489억원(22.4%) 증가했다. SH 부채는 크게 임대보증금, 차입금, 공사채로 구성돼 있다.

특히 차입금과 공사채 등으로 구성된 금융부채는 2021년 5조5042억원에서 지난해 9조537억원으로 3조5495억원(64.5%) 증가했다. 전체 부채에서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31.2%에서 42.0%로 10% 넘게 증가했다. 총자산에서 금융부채 비율을 의미하는 차입의존도도 20.3%에서 28.2%로 늘었다.

부채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SH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보상비와 기반시설 조성비 등 사업비 마련을 위해 자금 조달을 확대하고 있는 점이 꼽힌다. SH는 현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채에서는 임대보증금이 9조9802억원으로 전체 부채 46.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에게 원금만큼 돌려주면 되는만큼 재정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반면 차입금과 공사채는 원금 외에 이자비용도 부담해야 해 재무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차입금은 5조2902억원에서 5조9226억원으로 6324억원(12.0%) 늘었다.

특히 최근 5년새 공사채가 13배 이상 크게 늘었다. SH 공사채는 2021년 2140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조9453억원을 기록했다. 공사채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활용됐다.

실제 지난해 SH가 발행한 공사채 중 발행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7월 2500억원 상당 2년 만기 2.6% 금리 채권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쓰였고, 9월에는 2200억원 규모로 역시 2.6% 금리 채권이었는데 구룡마을 도시개발에 활용됐다.

◆ 장기차입금·공사채 단기 부담 ↓...자본·수익 저하에 공공주택 사업 약화 우려

부채가 단기간에 크게 늘었으나 차입금의 대다수가 상환까지 1년 이상 남은 장기차입금인데다 차입금에 비해 금리가 낮은 공사채인만큼 단기적인 부담은 덜하는게 SH측 설명이다.

부채에는 상환까지 1년 이상 남은 장기 부채인 비유동부채 비중이 높았다. 비유동부채는 같은 기간 14조546억원에서 19조2770억원으로 5조2225억원(37.2%) 늘었다. 이는 장기성 차입금과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SH 차입금에서 1년 이후 상환예정 금액을 뜻하는 장기차입금은 5조9069억원이었고, 1년 이내 상환예정인 유동차입금은 156억2900만원에 그쳤다.

하지만 자본과 수익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재정건전성 면에서 우려도 나온다.

자본은 2021년 9조5141억원에서 지난해 10조4877억원으로 10.2% 증가에 그쳤다. 자본 증가폭에 비해 부채 증가폭이 커지면서 부채비율도 늘어났다. 부채비율은 185.4%에서 205.8%로 상승했다.

영업수익은 같은 기간 2조4928억원에서 1조1999억원으로 51.9% 감소했다. 분양사업수익이 2조3309억원에서 9565억원으로 59.0%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영업수익 대다수는 분양사업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총 영업수익은 1조1999억원을 기록했는데 분양사업수익은 9565억원으로 전체 79.7%를 차지했다. 임대사업수익은 2344억원으로 19.5%로 뒤를 이었다.

부채 상승과 수익 감소는 장기적으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쳐 신규 공사채 발행 금리 결정이나 차입금 조달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해 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SH 부채가 늘어나면 사업 가능한 부지가 한정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주거복지 비용 증가로 전가될 수도 있는만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H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채와 부채비율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채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리츠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도 활용할 계획이다. SH는 2016년부터 리츠를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약 10개 리츠가 운영되고 있다.

공사채 발행 기준이 개정돼 SH 등 지방도시공사들의 공사채 발행 부담이 완화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공사채 발행 기준을 개정해 금융리스크가 낮거나 공공 목적성이 높은 임대보증금 등 비금융부채는 공사채 발행 승인 심사에서 부채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SH 관계자는 "택지개발과 공공분양 사업에서 정부 공사채 발행 기준을 준수하면서 부채나 부채비율을 관리하고 있다"며 "재원조달 다각화를 위해 리츠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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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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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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