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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나프타 쇼크'에 日 승부수...폐플라스틱을 '자원'으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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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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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가 14일 폐플라스틱으로 나프타를 대체하겠다며 육성책을 내놨다.
  • 중동발 나프타 공급 불안으로 국내 재생 플라스틱 거점 구축에 나섰다.
  •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소비량 20% 대체를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를 대체할 '국내 자원'으로 본격 육성한다.

중동 정세 악화로 나프타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폐자동차와 폐가전, 식품용기 등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을 대규모로 회수·선별해 고품질 재생 플라스틱으로 되돌리는 생산 거점을 국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단순한 폐기물 재활용 확대가 아니라 석유화학 원료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경제안보 전략으로 자원순환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다.

14일 NHK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은 폐플라스틱을 한곳에 대량 집약해 선별·파쇄하고, 자동차와 가전 등 산업계가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 플라스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대규모 거점 구축 사업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성은 2027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재생 플라스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향후 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정책의 배경에는 올해 중동 정세 불안으로 불거진 일본의 나프타 공급망 문제가 있다.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석유제품으로,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플라스틱과 각종 석유화학제품의 기초 원료다. 일본 석유화학산업은 이 원료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일본의 나프타 수입에서 중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3.6%에 달했다. 중동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나프타 공급망이 흔들릴 경우 자동차 부품부터 전자제품, 포장재, 의료용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으로 충격이 번질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올해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일본에서는 나프타 부족 가능성이 석유화학업계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일본 내 석유화학업체들은 중동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나프타를 조달하거나 국내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AI 일러스트=오영상 기자]

일본 정부가 폐플라스틱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은 이미 폐플라스틱을 상당량 배출하고 있지만 이를 산업용 고품질 재생 원료로 되돌리는 체계는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 일본의 폐플라스틱 가운데 재생 플라스틱으로 다시 유통되는 비율은 2024년 기준 4.7%에 그쳤다.

기존 재활용 시설도 소규모 시설이 중심이어서 원료 확보량이 제한적이고, 생산되는 재생 플라스틱의 품질과 가격에도 편차가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환경성이 대규모 집약 거점을 만들려는 것은 바로 이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폐자동차와 폐가전, 식품용기 등 각지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을 한곳에 모아 선별한 뒤 대량으로 재생 원료화하면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추면서 공급량도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목표는 상당히 공격적이다. 일본 정부는 대규모 생산 거점을 통해 국내 나프타 소비량의 20%를 재생 자원으로 대체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는 일본의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이 '쓰레기를 얼마나 줄이느냐'에서 '산업에 필요한 원료를 얼마나 국내에서 확보하느냐'로 성격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이번 정책에 앞서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재생 플라스틱 공급망 구축 작업을 진행해 왔다. 환경성은 2026년 5월 자동차 등 산업에 공급할 고품질 재생 플라스틱 집약 거점 구축을 위한 실현가능성 조사 사업을 추진했고, 관련 사업체들을 지원했다.

민간에서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쓰비시케미칼과 미쓰비시전기, 토요타자동차 등 기업들은 관동권에서 자동차용 고품질 재생 플라스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집약 거점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중부권에서도 여러 기업이 참여해 비슷한 거점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이 재생 플라스틱을 자동차산업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하려는 데에는 유럽의 움직임도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자동차업계에서 재생 소재 사용을 확대하려는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일본 역시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재생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겨냥한다. ▲첫째는 중동발 나프타 공급 충격에 대비한 원료 안보, ▲둘째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률 제고, ▲셋째는 자동차·전자 등 제조업에 필요한 재생 소재 공급망 구축​이다.

일본 정부가 재생 플라스틱을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이유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폐플라스틱을 대량으로 모으더라도 종류와 오염 정도가 제각각인 폐기물을 고품질 원료로 균일하게 만드는 데는 높은 선별·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재생 원료의 가격이 신규 플라스틱보다 높다면 기업의 사용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재활용만으로 나프타를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렵다. 일본 정부가 내건 '나프타 소비량의 20% 대체'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달성될 수 있을지는 향후 공급망과 가격 경쟁력, 재생 기술의 발전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이번 정책이 주목되는 것은 일본이 폐플라스틱을 '환경 문제'에서 '자원 안보 문제'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정학적 불안이 일본의 자원순환 정책을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경제안보와 제조업 공급망 전략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는 셈이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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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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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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