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대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호르무즈 파병 관련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 조사단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곧 파병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파병 검토 사실이 공개되자 전국에서 파병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침략 전쟁 규탄 파병 반대 평화 행동 소속 단체를 포함해 각계 540여 개 종교·시민·민중·평화 단체 및 정당이 공동으로 시민 대행진을 주최했다.

시민단체는 미국에 침략전쟁에 대한 파병 압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그 어떠한 형태로도 파병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미국이 11월을 시한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놓고, 정부는 여전히 최종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격해지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파병 압박도 거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파병 요구와 함께 기존 대미 투자뿐 아니라 반도체 직접 투자 등 통상 분야에서도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경제·통상 분야 협상, 안보 분야 협상, 북핵에 맞선 확장 억제 필요성 등 국익과 직결된 여러 사안을 고려할 때 미국의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어떤 경제·외교적 실익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

동맹국의 요청을 무시할 순 없지만 파병은 통상이나 투자 문제와 거래할 사안이 아니라 장병의 생명과 국가 안보가 걸려 있다.

파병 시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한 이후 22년 만의 파병이 된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떠밀려 결행한 이라크 파병 때처럼 국론 분열과 진영 간 갈등을 초래했던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반미 감정은 한 번 커지면 걷잡을 수 없다.

정부는 호르무즈의 자유항행과 국제 평화에 기여할 필요성, 한·미동맹의 책임, 교전 지역 파병에 따르는 위험을 함께 신중히 따져야 한다. 무엇보다 다른 협상의 이해 득실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장병의 안전이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이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요구에 따른 수동적 결정이 아니라 국익과 안보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어야 한다.

호르무즈 파병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정부는 국제 사회의 책임과 한미 동맹의 역할을 고려하되,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신중해야 한다.

yuni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