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 집값과 전셋값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청년과 서민을 서울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기록인 85주를 넘어섰다며 현 정부의 대출·세금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집값 상승의 배경으로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지목했다. 대출을 제한해 수요를 억제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중저가 지역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함께 올랐다는 주장이다.

그는 "'실거주 맹신주의'와 '세금 만능주의'로 일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서울 전역의 가격선만 한 단계씩 끌어올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에 따른 부담이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집중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고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서울 외곽에서 생애 첫 주택 마련을 시도했던 이들이 가격 상승과 금융 규제로 다시 주택 구매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세시장 상황도 문제로 꼽았다. 오 시장은 전셋값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매매가 아닌 전세를 통해 서울에서 거주하려는 서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퇴 세대의 주거 불안도 언급했다. 그는 "반대편에서는 평생 일해 집 한 채 마련한 은퇴 세대가 세금 부담 때문에 수십 년 살아온 동네를 떠나야 할까 걱정한다"며 "젊은 사람들은 서울 밖으로 내몰리고 나이 든 사람들조차 살던 곳에서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주거 정책이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따졌다.

정부가 일부 지역의 가격 흐름만을 근거로 부동산 정책 효과를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강남 일부의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는 숫자만 바라보며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면 큰 착각"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설마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믿고 계신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과 정부가 생각을 바꿀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외치겠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급·대출·세금, 세 축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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