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국방·방산·외교·안보정책 분야 전문가를 대거 영입해 '방산사이버보안 전략센터'를 출범하고 K-방산 기업에 대한 전주기 전략자문을 강화한다.

율촌은 급변하는 국방·안보정책과 해외 방산시장 환경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사업기획부터 정책·입법 대응, 계약·규제·컴플라이언스, 분쟁 대응까지 지원하기 위해 방산사이버보안 전략센터를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방위산업은 무기체계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과 국제공동개발, 기술이전, 산업협력, 현지 투자 등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방위사업 관련 제도와 규제가 변화하면서 기업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책·규제 환경과 법률 리스크를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율촌은 기존 방산 법률자문 역량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에서 정책과 실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을 결합해 종합 자문체계를 구축했다.

센터는 송광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와 조희태 변호사(37기)가 공동센터장을 맡는다. 송 변호사는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대형 방산수출 프로젝트를 지원해왔으며, 조 변호사는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실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방위사업계약과 방산원가, 행정제재 및 방산 규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정책 분야에서는 문승욱 전 산업통상부 장관·방위사업청 차장, 김정섭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윤오준 전 국가정보원 제3차장·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정해일 전 국방대학교 총장, 조구래 전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등이 고문으로 참여한다.

최용선 수석전문위원(전 청와대 방산담당관), 송방원 수석전문위원(우리방산연구회장)을 비롯해 공공조달 전문가인 류우석 변호사와 방산기업 수출 실무를 담당했던 이원준 미국변호사 등도 합류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과 주미대사관 군수무관부 출신 김난형 변호사, 해외 기업결합·투자 전문가 유종권 변호사, 기술수출·기술보호 분야 임형주 변호사, 해외통상 분야 안정혜 변호사, KPC 회장을 지낸 안완기 고문 등 기존 분야별 전문가들도 센터에 참여한다.

센터는 개별 법률 이슈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외 안보·산업정책과 시장 환경을 사전에 분석해 사업기회와 리스크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사업 전략 수립부터 계약,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까지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자문한다.

방산물자·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기술이전·기술보호, 군사기밀 및 방산기술 보호 등 관련 자문도 강화한다. 해외 조달시장과 공급망의 사이버보안 기준을 검토하고 미국 국방조달시장의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등 주요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도 제공할 계획이다.

율촌은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와 기술수출입통제대응센터, 글로벌통상센터, 통합보안센터, 통합 TMT센터 등 내부 전문조직과 협업해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송광석 센터장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보·산업정책과 해외시장 환경을 분석하고, 사업 전략부터 컴플라이언스까지 연결하는 역량이 중요해졌다"며 "율촌의 경험과 법률전문성을 결합해 기업의 새로운 사업을 함께 설계하고 실행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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