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중동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국제유가(두바이유)가 배럴당 122달러까지 치솟았다.

정유사들의 원유 도입비용이 증가하면서 오는 18일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10차 고시)을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된다.

최고가격을 인상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동결할 경우 정유사들에 대한 보상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 미국-이란 재공습에 국제유가 급등 '이중고'

1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두바이유 국제유가는 지난 9일 기준 배럴당 122.01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말까지 90달러대를 유지했으나, 미국이 이란을 재공습하면서 9월 들어 100달러대로 올라섰다(그래프 참고).

우리나라의 원유 도입비중이 30% 수준으로 높아진 미국산 원유도 상황은 비슷한다. 서부텍사스유(WTI)는 10일 배럴당 96.97달러로 상승하면서 1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브렌트유도 지난 9일 100달러를 돌파해 10일 101.75달러를 기록했다.

중동전쟁 발발 이전인 2월 말과 비교하면 두바이유는 무려 71.3%나 급등한 것이다. 같은 기간 텍사스유는 44.7% 상승했고, 브렌트유도 40.4% 올랐다.

반면 석유제품은 최고가격제로 인해 소폭 인상에 그치고 있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0일 오전 8시 기준 리터당 평균 1858.9원에 거래됐다. 이는 중동전쟁 이전과 비교하면 8.2%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경유는 10.3% 올랐다.

산업부는 "전날(9일) 미국 유조선 공격에 대한 이란의 보복성 호르무즈 선박 타격과 후티의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공격이 이틀간 지속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 다음주 최고가격 인상 vs 동결 '고심'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는 다음주로 다가온 최고가격 결정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1일 9차고시를 통해 오는 18일까지 4주간 최고가격을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정유사들이 도입 가격의 10% 정도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최고가격을 동결한 것은 소비자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 치솟으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유사의 도입가격과 주유소 공급가격의 차이만큼 정부가 보상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정유업계에서는 적자 규모를 매월 1조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쌓인 적자 규모는 5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10조원 규모로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좋지만, 고유가 속에서 오히려 소비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단기적으로 활용해야 할 가격통제 정책을 장기간 지속할 경우 시장의 가격기능을 왜곡시겨 부작용이 더 커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아래 그림 참고).

정유사들 입장에서도 값싸게 도입하려는 노력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원가를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비싸게 들여온 원유를 석유제품의 원가로 반영할 수도 있다.

수요와 공급 부문 모두 거품이 생기고, 결국 그만큼 정부의 재정 낭비를 불러오게 된다.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종료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제유가가 하락한 지난 7월이 적기였지만 산업부가 이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중동정세, 석유수급, 물가 및 민생부담,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제를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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