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마공원 부지 주택공급 추진에 이어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 방침까지 발표되자 경기 과천시가 "도시 공동화와 미래 암울을 초래하는 일방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과천시청 로비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부과천청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무부 이전 계획이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됐다며 정부 계획의 재검토와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정부과천청사와 유휴지의 활용 방안 및 중장기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정작 과천시는 해당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상태다.

시는 청사 유휴지가 여러 차례 주택공급 대상지로 거론되며 시민들의 우려가 지속돼 온 만큼 용역 과정에 과천시와 시민이 공식 논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천시는 이날 정부에 ▲법무부 세종 이전 계획 원점 재검토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 연구용역의 투명한 공개 ▲정부-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 ▲법무부 이전 추진 시 '선(先) 대체기관 확정, 후(後) 이전' ▲국가정책에 대한 도시 차원의 종합적 검토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과천시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정부 정책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뉴스핌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신계용 시장은 "정치적인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지방자치가 30년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공급 등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역량은 이미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 시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마련해 통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들에게 자율적으로 계획을 맡기고 정부는 이를 취합·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중앙정부의 일방적 행정 방식을 꼬집었다.

신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법무부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과천의 행정·자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는 국가 핵심 기능 기관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과천시는 향후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면담을 요청하고 과천시의회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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