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을)이 새만금 신항 관할권 결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안전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긴급 면담하고 중분위의 새만금 신항 관할권 의결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면담에서 최근 진행된 중분위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중분위 운영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행안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중분위 구성 과정에서 절차적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선임된 위원 가운데 특정 지자체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점과 민간위원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심의가 진행된 점을 문제로 들었다.

당연직 정부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회의 참여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제시와 부안군 등 당사자인 지자체들이 자율적인 협의와 숙의 과정을 위해 의결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중분위가 심의를 강행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이번 결정으로 지자체 간 법적 분쟁과 갈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가 책임 있는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분위 심의 절차와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도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충분한 숙의 없는 결정으로 지자체 간 법적 분쟁과 소모적 갈등을 유발했고 결국 사업 지연 등의 피해가 지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중분위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군산·김제·부안이 자율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입법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