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백령도와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43개 섬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향후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주민의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마련해 국토 지배권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생활 인프라와 관광 기반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2026~2030년)'을 수립·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마련된 첫 국가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38개 사업에 1조942억원을 투입한다. 재원별로는 국비 8486억원, 지방비 1414억원, 민간 등 1042억원이다.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등 11개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새로운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외곽 먼섬'은 우리나라 최외곽에 위치하면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43개 섬을 뜻한다. 정부는 이들 섬의 지속적인 주민 거주가 군사·경제적 측면에서 국토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따라 사람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어, 최외곽 섬의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해양 관할권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주민이 안보적 충돌이나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파제를 보강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생활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LPG 배관망을 구축하고 상·하수 처리시설과 식수원을 개발하는 한편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과 소각시설 증설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섬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 인프라 투자도 진행한다. 백령도·흑산도·울릉도 3대 공항과 연도교 가설 등을 통해 섬과 육지 간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보건·의료 등 생활권을 확대한다.

관광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백령도와 거문도, 추자도 등에 해안 둘레길과 공원·광장 등 휴양·체험형 시설을 조성해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고부가가치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먼섬의 군사적·경제적 가치를 지키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와 정주 여건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외곽 먼섬의 교육·보건·의료 등 생활 필수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 거점으로까지 육성해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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