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중국이 일본산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인 디클로로실란(DCS)에 최대 99.2%의 예비 반덤핑 조치를 적용한다. 일본산 제품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중국 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잠정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8일부터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국 수입업자는 일본 수출기업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세관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업별 보증금 비율은 신에츠화학공업이 99.2%, 덴카의 자회사인 데날실란이 80.8%다. 그 밖의 일본 기업에는 99.2%가 적용된다. 사실상 대부분의 일본산 제품에 80%를 웃도는 높은 수준의 부담이 부과되는 셈이다.

중국 상무부는 조사 대상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덤핑이 존재하고 중국 내 디클로로실란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덤핑과 산업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디클로로실란은 반도체와 액정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화학물질이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실리콘계 박막 등을 형성하는 데 활용되며 메모리와 논리, 아날로그 등 다양한 반도체 생산 공정에 사용된다. 실리콘계 전구체와 폴리실라잔 등의 합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가 최종 반덤핑 관세로 이어질 경우 일본 업체의 중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과 거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산 소재·부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일본 기업의 중국 공급망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일본 간 통상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은 올해 1월 7일 일본산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하루 전인 1월 6일에는 일본을 대상으로 군사·민간 양쪽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잇따른 대일 규제에 정치적 배경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등 대일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역시 이런 흐름에서 나온 조치라는 시각이다.

중국 상무부는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무역 구제 조치를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공평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수호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각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최종 판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최종 조사에서 덤핑 사실이 인정되면 중국은 예비 조치에 이어 반덤핑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일본산 반도체 소재를 둘러싼 중국의 규제가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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