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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문화기술 생태계 정부 예산안, 약 2406억으로 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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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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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가 2027년 문화기술 예산을 2406억 원으로 편성했다
  • 케이컬처 라이브·케이뮤지엄 등 대형 R&D를 새로 추진했다
  • CT 펀드와 전담 조직을 강화해 산업화와 해외진출을 뒷받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2027년 문화기술 생태계 정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2406억 원[연구개발(R&D) 1774억 원, 보조사업 32억 원, 펀드 600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편성된 예산에는 전략 연구개발 사업 예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올해 진행된 펀드 신설, 전담 조직 강화와 더불어 문화기술 국가전략산업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케이-컬처' 국가전략산업화 이끌 첫 문화기술 대형 연구개발 사업 24년 만에 편성

문체부가 2003년에 연구개발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24년 만에 처음 대형 R&D 사업을 추진한다. 콘서트, 스포츠 등을 특수관, 극장 등에서 관람하되, '지금 현장에 있다'고 느낄 정도로 몰입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2030년까지 시장에 상용화하는 신규사업 '케이-컬처 라이브 공연향유 경험 혁신 기술개발 사업'에 250억 원이 반영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제작(기획-촬영-연출-편집) 전 과정에 관한 인공지능(AI) 연출 기술을 개발하고, 생중계로 현장의 생생함을 전달하기 위해 원격공간 특성을 반영한 실감 콘텐츠, 최고 수준 해상도, 생생한 밝기와 음향 등을 최적 몰입 형태로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는 대형 콘서트의 기반시설 부족으로 '케이-컬처' 경제효과 창출의 기회가 제약받는 현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 한국 주도 생중계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세계 생중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획한 사업이다. '케이-컬처'를 단순 문화 소비재가 아닌 국가 차원의 핵심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다.

◆박물관·미술관 기술 분야, 과기부 우수 사업에 선정

문체부 신규사업 '전통의 재가치화를 통한 케이-뮤지엄 글로벌 선도 기술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우리의 과학(K-Science) 프로젝트' 및 '2027년 국민체감 R&D 사업 10선'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62억 원이 반영됐다. '우리의 과학(K-Science)'은 한국 고유의 역사․문화․환경 자산과 과학기술을 연계한 국가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발굴하는 사업으로서 문체부 사업을 포함해 지난 5월, 총 4개 과제를 엄선했다.

문체부의 '케이-뮤지엄 기술개발 사업'은 박물관 문화자원 전 주기(비파괴 탐사 → 인공지능 보존 관리 → 데이터 전환 → 콘텐츠 활용)를 하나의 기술 체계로 연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분 등의 고정밀 비파괴 탐사를 위한 기술 한계 극복, AI를 활용한 수장고 환경(항온/습도/조명 등) 자동 제어, 유물의 세계관․정신․서사 등 고차원 의미 정보를 가진 지식 데이터 구축, 콘텐츠 창작의 씨앗(주제, 이야기, 캐릭터 등)으로 활용할 AI 에이전트 등으로 구성된다.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계 박물관·미술관 기술 시장의 기술 표준을 한국이 주도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점점 단축되는 기술 수명주기, 신속한 기업주도 현장 해법제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술 수명주기가 점점 단축되고 있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문화기술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케이-컬처 현장 솔루션 기술개발'을 신설(50억 원 규모)한다.

이 사업은 기업주도 단기(1년) R&D 형태의 현장형 과제, 기업의 출연연구기관․대학 등의 우수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기능 개선 등을 지원하는 도약형 과제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에서 겪는 기업의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들의 성과와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기업과 창작자 간 상생을 위한 저작권 신뢰 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학습데이터 수요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창작자의 저작권 침해 우려를 저작권 기술개발로 돌파하기 위해 'AI 저작권 신뢰 거버넌스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31억 원 규모)한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적법성·출처·권리 정보를 검증하고,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기존 콘텐츠의 기여도를 산정·정산하는 기술을 개발해 창작자 권리 보호와 인공지능 산업 성장이 공존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진=문체부]

◆문화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연계하는 최초의 사업화 보조사업 신설

문체부는 그동안 시장친화적인 R&D을 많이 수행했지만, 기술개발 단계에 투자가 집중되어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고 해외시장에 진출시키는 후속 지원체계에는 공백이 있어 우수한 성과가 사장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2027년부터는 문화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연계하는 최초의 사업화 지원 보조사업 '케이-문화기술 글로벌 사업화 및 시장 창출 지원'을 통해 '기술 사업화-시장 창출-해외 진출'을 전략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과 민간 자본금 투자가 어우러지는 생태계 조성

문체부는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기술개발 시장이 자생적으로 선순환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문체부 콘텐츠·문화예술·저작권 분야 R&D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또는 사업에 투자하는 1000억 원 규모(정부 600억 원, 민간 400억 원)의 '문화기술(CT) 펀드'를 2026년에 처음으로 신설했다.

2027년에도 콘텐츠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문화기술 펀드를 2026년과 유사한 1000억 원 규모(정부 600억 원, 민간 400억 원)로 지속 조성하고 기술개발-고도화-상용화 등, 전 과정의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문화기술 전담 부서․부설 기관 출범, '케이-컬처 연구개발' 추진체계 대폭 강화

문체부는 '케이-컬처' 국가전략산업화를 뒷받침하고 문화기술 연구개발의 혁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연구개발 전담 인력을 증원함과 동시에 연구개발과 사업화 촉진 사업 등을 전담으로 담당하는 '문화기술과'를 신설했다.

아울러 지난 4월 연구개발 평가·관리 등 연구 관리의 전문성 축적과 성과 창출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별도 부설기관(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으로 두고 문화기술 분야 연구개발 정책 수립 및 현장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케이-컬처'의 국가전략산업화를 추진할 연구개발의 예산, 전략사업, 조직, 민간투자 등 문화기술 생태계 기반을 다질 기초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케이-컬처' 400조 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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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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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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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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