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경남도의회가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에 맞춰 경남 농축수산업 영향분석과 선제 대응책 마련을 경남도에 주문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 위원장(국민의힘·창녕1)은 7일 제436회 임시회 농해수위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해 경남도가 선제적 영향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는 농정국 소관 예비심사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에 착수한 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해 "도내 농축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전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분석한다는 입장이다. 농수산업계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으로 국내 농어업 생산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22년 정부 공청회 당시 영향분석에서는 CPTPP 가입 시 향후 15년간 연평균 생산 감소액이 농업 853억~4400억 원, 수산업 69억~724억 원으로 추정된 바 있다.

경남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연구원 같은 해 실시한 'CPTPP 가입에 따른 경남 농축산업 영향과 대응방안'에서는 가입 시 경남 농축산업 생산액이 연평균 64억 9000만 원에서 최대 334억 80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 분석은 경남 품목별 수입구조와 가격탄력성을 직접 반영하지 않고 전국 피해 추정액에 경남 생산액 비중을 적용한 개략적 추정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분석만으로 현재 경남 농축수산업이 받을 피해를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농축수산물 생산구조와 주요 품목, 수입경쟁 가능성 등 경남 특성을 반영한 자체 영향분석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CPTPP 가입 여부가 최종 결정된 이후 피해대책을 검토한다면 농어업 현장에서는 이미 늦을 수 있다"며 "정부 분석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가입 검토 단계에서부터 취약 품목과 예상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산심사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운용방식도 점검했다.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의 농어업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은 380억 원이었으나 실제 대출은 986명에게 312억 7915만 원이 집행돼 82.3% 집행률을 기록했다.

경남도가 융자 대상자로 확정한 규모는 1468명, 585억원으로 당초 계획 380억원보다 205억원 많았다. 실제 대출 인원은 확정 대상자의 67.2%, 확정액 대비 실제 융자액은 53.5% 수준에 그쳤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군 심사를 거쳐 경남도가 융자 대상자를 확정하더라도 실제 대출 여부와 한도는 이후 금융기관 여신심사를 통해 다시 결정된다.

이 위원장은 "도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금융기관 심사에서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농어업인에게는 '선정 따로, 지원 따로'인 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행정기관 대상자 선정과 금융기관 대출심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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