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내년 예산안 38조9537억원을 편성했다
- 청년 일경험·AI훈련 확대에 예산을 집중했다
- 산재·임금체불 감축과 포용지원도 늘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38조9537억원을 편성했다. 노동부는 청년 일경험과 인공지능(AI) 시대 직업훈련, K자형 양극화 해소, 산업재해·임금체불 감축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설명 영상을 공개했다.
내년 노동부 예산안은 38조953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3.4% 늘었다. 최종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내년 예산안 테마를 미래·포용·안심 세 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AI 대전환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미래 예산' 관련해 "청년들의 일경험과 훈련을 대폭 확대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해 취업까지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훈련은 AI·첨단산업 중심으로 확대·개편하고, 고용노동행정 또한 AI 전환을 통해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3793억원 규모의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해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 16만명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월 65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로탐색과 모의면접, 일경험 훈련 연계 등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K-뉴딜 아카데미 지원 규모는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498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AI 훈련과정을 수료한 청년이 경력 형성을 이어가도록 기업에 인건비 및 멘토링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도 145억원(750명) 규모로 새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포용 예산'은 K자형 양극화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김 장관은 "노무제공자 사회보험 지원 확대 등 더 든든한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하고, 이주노동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중장년의 경력전환과 재취업 기회를 더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714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지원 규모도 올해 108만명에서 내년 180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민·관 협업 노무제공자 권익 보호 인프라인 노동권익허브는 10억원을 들여 5개 권역에 새로 설치한다. 노무제공자에게 쉼터·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터개선사업의 예산은 25억원에서 67억원으로 늘리고, 참여 자치단체도 30곳에서 60곳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안심 예산'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감축 등을 포함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을 목표로 마련한다. 김 장관은 "산재사망과 임금체불의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를 확대한다"며 "특고·프리랜서 육아수당도 새롭게 도입해 일과 가정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내년 화재·폭발 사고 취약사업장 2400곳을 위한 특화 지원 사업(401억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인 산업재해보험 선보장 도입 예산은 436억원을 반영해, 이를 포함한 산재보험급여는 올해 8조1463억원에서 내년 8조6246억원으로 4783억원 늘어난다. 1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육아수당을 받지 못하던 노무제공자에게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육아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아래는 김영훈 장관 숏츠 발언 전문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보다 3.4% 증가한
38조 9537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는데요,
이번 예산안의 테마는 크게 미래, 포용, 안심,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우선, AI 대전환 시대 적극적인 일자리 대응을 위한 미래 예산입니다.
청년들의 일경험과 훈련을 대폭 확대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해 취업까지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직업훈련은 AI·첨단산업 중심으로 확대·개편하고,
고용노동행정 또한 AI 전환을 통해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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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포용 예산입니다.
노무제공자 사회보험 지원 확대 등 더 든든한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하고,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확대하며,
중장년의 경력전환과 재취업의 기회를 더 넓히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안심 예산입니다.
산재사망과 임금체불의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를 확대합니다.
특고·프리랜서 육아수당도 새롭게 도입해
일과 가정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요,
고용노동부는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이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쉼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당신의 1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었습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