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도 공동 대응에 동참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재원 배분 구조가 강화될 경우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시·도지사협의회, 미래대응기금 도입 관련 공동건의문 준비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시·도지사협의회가 마련한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안정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의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동건의문 동의 여부를 회신할 것을 요청하면서다. 공동건의문에는 기금 운용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래대응기금이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적립해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재정안정화에 활용하는 기금이다. 기금을 통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재정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 2027년 예산안에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오찬을 진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3개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지자체장들의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자체들은 내국세 수입을 국가적으로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활용한다는 기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기금 운용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재정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에 따라 지자체 몫의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한다. 그러나 2027년부터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내국세에서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한다.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조성되면 지방교부세는 약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서울시, '지방 계정·중앙정부 영향력 확대' 간접 영향 전망

서울시는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의 직접적 타격을 받지 않는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고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된다. 서울시·경기도·성남시·화성시는 재정 수요를 자체적으로 감당 가능한 지자체로 분류돼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배분받고 있지 않다.

다만 서울시도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간접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027년에는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원 중 15조3000억원을 '지방 계정'에 배정한다. 이 가운데 3조5000억원은 '지방미래성장지원금' 신설에 활용한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상당수 재원이 비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시 역시 재정 수요에 비해 가용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 여지가 제한될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점도 변수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은 중앙정부가 기준에 따라 각 분야와 지자체에 예산을 배정하는 구조다. 정부가 세운 우선순위를 지자체가 따르는 기조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 역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 분권의 취지에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재원"이라며 "향후 중앙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사업들을 선정해 지자체에 재원을 내려준다면 지방재정 분권 강화와는 결이 맞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다수 지자체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불교부단체로 교부세 개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 없지만 지방재정 분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이런 입장을 담아 시·도지사협의회의 공동건의문에 대한 회신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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