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지원을 당부했다.
- 그는 헌법·세종시법 정비와 재정 안정화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 또 2차 이전 지원, 의사당·집무실 사업 속도화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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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세종시법 정비·보통교부세 개선·자족기능 강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필요…기관별 지원 마련"
[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조상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정부·여당의 지원 의지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이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했다.
단순한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넘어 헌법·세종시법 등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조 시장은 7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여야 합의 처리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당 차원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조 시장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 도시 기능 강화, 재정 안정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함께 헌법 등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세종시법 개정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햇다.
이어 "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되면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행정수도 건설 기본계획'으로 전환해 국가 차원에서 행정수도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행정·정치 기능이 집중되는 만큼 세종시의 재정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며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LH 개발이익 환수,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을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시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와 관련해 "올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8일부터 이틀간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법안심사소위 위원 등을 만나 법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을 마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세종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2월 이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의 최종 발표도 예정돼 있어 행복청·LH와 협의체를 구성해 이전 기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관련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오는 2029년 8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착공 등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와 함께 주거 안정, 송전선로, 재정혁신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먼저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오늘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면담에서 송전선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송전선로 공사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가 주민 거주지역의 지중화를 원칙으로 제시한 만큼 관련 내용도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 대해선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규모가 확정되면 기존 세종시 특별공급 사례를 포함한 주거 안정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혁신에 대해서는 외부 재원 확보뿐 아니라 '일을 덜어내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새로운 사업을 계속 확대하기보다 사업 목적을 달성했거나 여건이 달라진 기존 사업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혁신 TF는 실·국별 조직개편 및 예산안을 검토 중이며, 본청 실무안과 외부 전문가안 등을 종합해 10월 말까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선 5기 시정 운영계획은 취임 100일을 전후한 10월 초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주요 공약과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시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세종시의 미래 발전 전략과 지역별 균형발전 방안 등을 담아낼 계획이라고 조 시장은 설명했다.
조치원과 충북 오송을 연계한 20만 경제권 구상에 대해서는 오송의 성장세에 대응해 조치원과 읍·면 지역의 인구와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두 지역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발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상호 시장은 "앞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자족 기능 확충 등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 잡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남은 기간 동안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