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의 기능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발전공기업 5개사와 항만공사 4곳을 각각 하나로 통합하고 유사·중복 업무와 비핵심 기능도 조정한다.

허 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기자회견에서 "유사·중복 기능은 정비하고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며 분산된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총 109개 공공기관을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국가 기반시설 관련 기관의 전략적 재배치와 유사·중복 기관 통합, 자회사 및 소규모 기관의 업무 조정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한다. 허 차관은 "발전 5사를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겠다"며 "지역별로 산재한 4개 항만공사도 하나로 통합해 국제 항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능과 역할이 과도하게 세분화된 기관도 통합한다. 공공기관의 해외 거점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일원화해 수출기업과 교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허 차관은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의 중복 업무를 통합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비용은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은 대폭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과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통폐합에 착수한다. 관련 법령과 규정 정비를 위해 국회와 지방정부, 노정협의체 및 기관별 노동조합과도 협의할 방침이다.

허 차관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보수 등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복리후생 강화와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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