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2030년까지 미리내집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했다.
- 오세훈 시장이 보증금 분할납부제 확대와 출산 인센티브 강화를 약속했다.
- 강남권 고가 단지는 재정 부담과 예산 논란이 불가피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증금 10억 이상 고가 미리내집 입주자 돕는 게 맞나
이차 보전 손실 쌓일 듯…예산 편성과정서 논란도 예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집에 대한 걱정 덜어, 인구 늘어나는 서울 만든다"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7500가구 추가 공급한다. 초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를 확대하고 우선매수청구권 산정 시 입주 전 출산한 자녀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미리내집 입주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한다. 다만 보증금 분할 납부제에 따른 이차 보전 손실을 서울시 재정으로 떠안아야 하는 만큼 강남권의 보증금 10억원 이상 고가 미리내집의 경우 향후 예산 반영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 서울시,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공급 확대…보증금 분할 납부제 도입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찾아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확대 도입키로 했다.
미리내집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 2024년 7월 처음 공급된 미리내집은 올해 8월까지 총 7108가구 공급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매년 약 4000가구를 확보해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입주 전 출산한 자녀도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시 자녀 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4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입주 전 출산 자녀까지 포함해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출산장려를 위한 인센티브도 늘린다. 이를 위해 '4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혜택을 신설했다. 4자녀 가구는 보증금과 매매(전환)가 모두 시세 대비 60% 수준이 적용되며, 5자녀 이상 가구는 50%까지 적용된다. 기존엔 3자녀 이상인 경우 매매가에 한해 80% 혜택이 부여됐다.
잠실르엘은 총 1865가구 규모로 미리내집 98가구와 장기전세주택 100가구가 포함돼 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도입한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처음 적용한 미리내집 단지다. 잠실르엘 미리내집 98가구 가운데 76%인 74가구가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신청했다. 이들 가구는 입주 당시 납부해야 할 보증금 약 158억원을 나눠 낼 수 있게 됐다. 서울 전체로는 올해 4~8월 미리내집 계약자 533가구 가운데 489가구(92%)가 분할납부제를 이용했다. 분할된 초기 납부액은 총 765억원이다.
오 시장은 이날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다이닝카페, 주거공간 등을 둘러본 뒤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입주민들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면서 출산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잠실역과 가까운 입지와 국공립어린이집·작은도서관 등 단지 내 시설도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장기적인 내 집 마련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 시장은 다자녀 가구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더라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듣고 관련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미리내집과 함께 임신·출산, 돌봄·육아, 일·생활 균형 분야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난임시술비 소득기준을 폐지해 약 22만명을 지원했고, 임산부 교통비는 약 21만명, 산후조리경비는 약 12만명에게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임산부 교통비를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산후조리경비는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으로 늘렸다.
출산 이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844곳과 야간·시간제·365열린어린이집 등 틈새돌봄시설 426곳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와 손주돌봄수당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5명에서 2024년 0.58명, 지난해 0.63명으로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18.7% 늘었고, 혼인 건수도 10.9% 증가했다. 올해 1월 미리내집 입주자 216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9가구(36.6%)가 입주 후 출산했다고 답했고, 84.7%가 향후 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 보증금 분할납부제, 입주자에 '디딤돌'…시 재정 부담주는 고가 미리내집 시각도
다만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인기지역에 공급되는 미리내집은 전세 보증금이 매우 높아 이른바 '금수저 신혼부부'만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달 공급되는 제8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가운데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84㎡의 전세 보증금은 13억8840만원에 달한다. 이밖에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의 전용 59㎡ 보증금은 8억5000만원이며 같은 면적인 강남구 청담 르엘 보증금은 11억7000만원이다.
보증금 분할납부제는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퇴거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유예분에 대해서는 연 2.73%의 이자가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보증금 가운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60% 금액에 대해서는 80%까지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증금 분할 납부제는 서울시의 재정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분할납부제에 따라 보증금의 30%에는 전년도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이자 차이가 나게 되는 만큼 이차 보전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차 손실은 사실상 SH공사가 떠안게 되며 이는 서울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주택진흥기금은 아직 적립된 금액이 적어 예산 투입이 힘든 상태다. 이렇게 되면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다만 자금 마련을 위해 SH공사가 대출을 받아오는 상황은 아닌 만큼 실제적인 이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증금 분할납부제에 따라 장부상 발생하는 이자 손실은 SH가 떠안는 방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주거복지 자금인 만큼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여당인 민주당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보증금 규모가 10억원이 넘는 강남권 고가 미리내집의 경우 보증금 분할 납부제 예산이 편성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나온다.
오 시장은 "주거가 불안하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 어렵고, 아이를 낳더라도 안정적으로 키우기 어렵다"며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