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일회성 사업 조정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재정투자를 상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김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은 이날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시 채무와 기금 감소,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적하며 재정관리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상이전 등 경직성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자본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며 "도시철도 2호선 등 주요 현안사업과 민선 9기 공약사업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지방세제 개편과 재정분권 강화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특히 올해부터 2029년까지 약 1조1221억원의 채무 상환이 집중되는 상황과 일부 주요 기금이 2022년보다 80% 이상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대규모 투자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조정 기준과 재원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선 9기가 100억원 이상 투자사업 71개를 조정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면서 "사업별 조정 사유와 추진 일정 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계획, 기금운용계획 등을 연계한 '중·장기 재정투자 총량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사업의 규모와 추진 시기, 신규 사업 추진 여력 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며서 "재정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며 "무조건적인 긴축도, 무분별한 확대도 아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시장은 지방세수 감소에도 지출 규모를 조정하지 못한 것이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재정혁신방안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세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교부세 확보와 공공기관·기업 유치, 청년창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 재정 지원 확대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AI와 미래산업을 육성해 자체적인 세원 확충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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