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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상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세종' 최대 자산 경제활동 연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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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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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호 세종시장이 1일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회의·행사를 세종에 유치해 산업·소비·일자리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 기업 유치와 교통·상권·재정 개선으로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의 가장 큰 기업은 정부"...회의·행사 유치 통해 활성화 강조
기관·기업, 기획·운영 참여 바람직...소비·일자리 확대 구상 제시
"'행정수도에 더한 자족도시 완성' 가능한 미래 위해 최선" 다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조상호 세종시장이 세종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을 함께 추진하고 정부·공공기관의 활동을 지역 산업·소비·일자리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조 시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의 가장 큰 기업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정부라고 할 수 있다. 매출로 따지면 한 730조원 정도 되는 대규모 기업"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이 가진 자산을 실제 경제활동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점을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김수진 기자 = 조상호 세종시장. 2026.09.01 nn0416@newspim.com

그는 "정부라는 큰 기업을 갖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주최하는 회의·행사를 세종에 유치하고 지역 기관·기업이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해 소비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을 별개 과제가 아닌 하나의 시정 방향으로 묶은 셈이다. 중앙정부·공공기관이 모여 있다는 세종의 강점을 기업 유치와 마이스(MICE) 산업·상권 활성화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조 시장은 특히 기업 유치에서는 세종시의 사전 준비가 성패를 가른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나 기업의 투자 의향만으로는 도시를 바꿀 수 없으며 세종이 먼저 사람과 기업을 받아들일 제도와 기반을 사전에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수도 완성의 성과를 정부·정치권의 지원만으로 기대하기보다 세종시가 투자와 사람을 받아들일 여건을 먼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도시 구축을 동시에 내세운 조 시장의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들어봤다.

다음은 조상호 시장과의 일문일답.

-민선 5기 출범 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시정 방향은

▲선거 때부터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을 말씀드렸다. 이제 취임한 지 50일을 조금 넘겼는데 시민에게 '쓸모 있는 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행정수도 특별법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행정수도라는 타이틀만 갖는다고 도시 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들어오고 실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도시가 돼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을 같이 해야 하는 이유다.

-행정수도와 자족도시를 어떻게 연결하겠다는 것인가

▲세종에서 가장 큰 기업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정부라고 생각한다. 매출로 따지면 한 730조원 정도 되는 셈이다. 정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해외하고도 계속 소통하는 굉장히 큰 조직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큰 기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컨벤션을 연다면 세종에서 개최하고 준비와 운영 역시 지역 기관이나 민간기업이 맡아야 한다. 행정수도의 위상을 실제 지역경제로 연결하는 것이다. 저는 그게 세종의 자족기능이라고 본다.

- 마이스(MICE)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보고 구상하고 있는 전략은

▲사람이 모이고 안 모이고 차이는 굉장히 크다. 정부가 회의나 행사를 열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온다. 그 사람들이 세종에서 숙박하고 식사하고 소비해야 하고 행사 기획과 운영에도 지역 기관이나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세종은 정부라는 굉장히 큰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자원이 지금까지는 세종의 산업이나 비즈니스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 단순히 정부청사가 있는 도시로 머물 게 아니라 정부의 활동 자체가 세종에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도록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마이스 산업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직접 운영 등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이 거의 포화 상태다. 그래서 구상의 연장선에서 제2세종컨벤션센터 건립 방안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또한 기존 컨벤션센터를 세종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 행사가 세종시에서 열리고 지역 기관과 기업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실제 지역 비즈니스와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컨벤션센터 운영과 확충도 그런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생각이다.

-삼성전기의 대규모 투자 유치 과정과 추가 기업 유치 전략은

▲삼성전기가 투자를 결정하면서 투자 규모도 그렇지만 속도가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느꼈다. 세종 투자를 결정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주였다. 기업이 요구하는 것도 분명했다. 필요한 물과 전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기에 공급할 수 있어야 했다. 우리가 그 조건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했다. 만약 그게 안 됐으면 부산으로 갔을 수도 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다. 제가 당선된 직후 논의가 시작됐고 짧은 시간 안에 해결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 받을 수 없는 투자였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기업 유치는 단순히 '세종으로 오십시오'라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도시가 먼저 받을 준비를 해놔야 한다.

이제는 삼성전기를 발판으로 추가적인 글로벌 기업 유치도 추진하고 있다. 세종은 대규모 제조업 도시는 아니었지만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보상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어 기업 조성 여건이 달라지고 있다.

삼성전기를 포함한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에 세종 투자를 제안하고 있고 이미 세종을 방문한 기업들도 있다.

핵심은 용수와 전력이다. 그래서 기업 유치와 기반시설 확충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세종이 행정수도이자 스마트시티라는 특성을 살려 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기존 기업들이 세종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세종=뉴스핌] 김수진 기자 = 조상호 세종시장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도시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2026.09.01 nn0416@newspim.com

-대중교통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 여건은 전혀 그렇지 않다. 1년에 대중교통 적자를 보전해주는 돈이 700억원을 훨씬 넘는다. 세종시 재정이 어려운 데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대중교통의 불편을 겪고 있다.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시민 편의는 충분히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건 바꿔야 한다.

도시교통공사를 도시개발공사와 교통공사로 분리해 교통공사를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려고 한다. 노선과 교통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세종은 도시가 고구마처럼 길게 생겼다. 먼 거리는 빠르게 이동하게 하고 주요 노선은 빠르고 자주 다니게 해야 한다. 목적지 근처에서는 한 번 정도 환승하더라도 전체 이동 시간이 줄어들도록 만들려고 한다.

취임 100일 정도가 지나면 노선 개편과 재원 절감 방안을 어느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본격적인 개편은 내년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

-세종의 상권 침체도 오랜 현안인데 해법에 대해

▲상권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제가 위원장이고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공동위원장으로 관련 부서들이 모두 참여한다. 상권과 관련된 문제를 전부 모아 하나씩 풀어보자는 것이다.

아주 큰 정책만 있는 것도 아니다. 신도심 상가 주변에 방호울타리가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실제 상인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도 계속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지역화폐 여민전과 공공배달앱 '땡겨유'를 연계하는 방안은

▲땡겨유의 수수료가 3%다. 그런데 민간 배달앱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훨씬 크다. 땡겨유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일반 시민들은 아직 잘 모른다.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놔도 시민들이 모르면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민전이나 어울링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스템 첫 화면에서 땡겨유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수수료가 3% 수준이면 소상공인들에게도 여력이 생긴다. 그러면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시민은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다. 소비가 세종 안에서 돌도록 만드는 것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상권이나 자족기능과 연결해 보고 있나

▲올 가을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정부가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세종에는 행정수도의 본질에 맞는 기관들이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관이 들어오면 새로운 인구 유입 효과가 생긴다. 중요한 것은 기관만 유치하고 끝내는 게 아니다. 그 기관들이 세종에 잘 안착하도록 하고 직원과 방문객들이 세종에서 생활하고 소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 역시 상권 활성화와 자족기능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시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다.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은 왜 필요한가

▲세종은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 체계를 갖고 있다. 부동산 경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도시가 성장하면서 공공시설은 크게 늘었고 유지·관리 비용도 계속 증가한다.

세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특수한 행·재정 여건을 갖고 있다. 그 부분을 국가 재정제도에도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총액의 1%를 정률로 지원받는 방안과 현행 재정특례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려 한다.

그렇다고 중앙정부 지원에만 의존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행복도시 개발이익을 지역 현안에 활용하고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새로운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등 자체 수입을 늘리는 기반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것과 자체 수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함께 해야 재정이 안정될 수 있다.

[세종=뉴스핌] 김수진 기자 = 조상호 세종시장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필요성을 핵심 재정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2026.09.01 nn0416@newspim.com

-공약한 '인구 80만 자족도시'를 위한 구상은

▲숫자에만 집중해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세종 안에서 교육하고 취업하고 소비하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청년이 세종에서 교육을 받아도 일자리가 없어 다른 도시로 떠난다면 자족도시라고 할 수 없다. 3대 혁신클러스터와 5대 전략산업을 키우고 앵커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종합 국립대 유치와 청년기본주택 1000호 공급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일자리·주거가 갖춰져야 청년들이 세종에 머물 수 있다. 그런 도시 여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인구도 함께 늘어야 한다.

-KTX 세종중앙역 신설도 핵심 공약인데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첫 관문이라고 본다.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된다면 고속철도 접근성 역시 그 위상에 맞아야 한다.

다만 주변의 기존 역과 단순히 경쟁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충청권 거점역들과 기능을 나누고 CTX와도 연계해 충청권 전체 철도망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행정수도가 완성되면 전국에서 세종을 찾는 수요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에 걸맞은 교통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계속 설득할 생각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새롭게 바뀌면서 세종시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새롭게 선출된 김민석 대표와도 인연이 깊다. 김민석 대표가 국무총리를 지낼 당시 저 또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으로 참여했고 행정수도 관련 공약을 직접 만드는 과정에 관여했다. 그래서 앞으로 세종과 관련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그것도 우리가 준비가 잘돼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다. 세종시가 필요한 물과 전기를 공급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면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가 와도 받을 수 없었다.

정치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정부와 당의 도움을 최대한 끌어내야 하지만 세종이 먼저 준비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 좋은 관계도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청래 전 당대표께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도 해주셨다.

-민선 5기가 바라는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과 완벽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다. 행정수도라는 타이틀만 있는 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시민들은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상권에는 활력이 있어야 한다. 기업은 세종에 투자하고 여기서 계속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수도는 세종이 가진 가장 강력한 기반이다. 사람과 기업을 불러 모으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가 다시 세종 안에서 순환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할 '자족도시 세종'이라고 생각한다. 거창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본다. 행정수도에 더한 자족도시의 완성, 반드시 가능한 미래로 이루기 위해 쉼없이 최선을 다하겠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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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오나…민주당 상·하원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휩쓰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대승의 파도)'를 일으켰다. 3일(현지시간) 밤, 아직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석권을 일제히 예측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인 51석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218석)을 무난히 넘기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기의 성적표 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심판론'의 압도적 승리였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BC, CNN, CBS 등 미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4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뼈아픈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라틴계 표심의 반감을 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밤 개표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absolutely willing)"며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일단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화당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터무니없는(insane)" 법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Veto·비토)을 족족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 입법 주도권 상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전략과 행정명령 우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국정 운영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 차로 의회 주도권을 쥠에 따라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입법과 예산안 심의, 인사 청문회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스스로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일 폭스뉴스를 통해 선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예고편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올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들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국가 예산안 타결이나 행정부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대비해 비밀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 등 핵심 참모진은 지난 4월부터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이민 정책, 관세, 주택 비용 감축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역시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인 데다,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등에 가로막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레임덕 회기 속 공화당의 '속전속결' 입법전  민주당이 새 의회의 의사봉을 쥐는 내년 1월 3일 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남아있는 '레임덕 회기' 동안 양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를 직감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시급한 국정과제와 법안, 공직 인준안을 전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제는 당장 내달 11일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CR)의 연장 및 2027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 타결이다. 다만 상원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 예산 등 핵심 부처 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나머지 항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협상이 필수적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해군 함정 정비·건조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안보 및 통상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현 41조 1,000억 달러) 상향이다. 한도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늘리지 못할 경우 향후 2년 간 국정 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 민주당의 대대적 청문회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조준… 탄핵 국면 재현되나 상·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사법 리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청문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회 조사의 핵심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비즈니스다. 출구조사에서도 고물가에 이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가 주요 불만 이슈로 지목된 만큼 민주당의 고강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저속 셔터로 촬영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의 지난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 드론,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민간 기업의 경우 대통령 행정권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개원 첫날부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거론된다. 이 회사는 투자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 대선 기부의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석유 기업들, 카리브해 바하마 결혼식 비용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대납 의혹 등도 파상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원에서는 과반(218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의석은 5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상당한 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파상적인 청문회 공격과 하원의 탄핵 시도,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와 행정명령 강행이 맞물리며 미국 국정이 극심한 대치와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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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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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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