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기로 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을 둘러싸고 적정성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은 일반 예산과 달리 일정 범위에서는 국회 사전 의결 없이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이른바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래기금이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국회의 사전 의결없이 자금을 집행할 수 있어 이른바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한 해에 모두 쓰지 않고 별도 기금에 적립해 미래산업 투자와 경기 변동에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선인 6.2%를 웃도는 추가 세수분을 적립하는 구조다. 첫해에만 162조3000억원이 기금 수입이다.

미래기금은 총 5개 계정으로 운영된다. 45조4000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입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나머지 약 104조4000억원은 세수 급감 시 재정을 보강하기 위한 여유재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미래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 장치"라며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지출을 확대하고, 불황기에 세수가 부진하면 긴축재정으로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도 재정안정화 장치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기금을 통한 재정안정화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거세다.

대표적으로 관련 법령은 미래기금을 기획처 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결산, 예수·예탁금 금리 등을 심의하는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도 기획처 장관이 맡는다. 기금 지원을 원하는 다른 정부 부처는 사업계획서를 기획처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 재정의 과도한 팽창을 막아야 할 기획처가 기금 운영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모든 재정사업을 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감축·폐지하고 재원을 다시 배분하는 일은 기획처의 몫이다. 재정 통제 기관이 160조원이 넘는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셈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획처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가 기금 조성과 집행의 주도권을 모두 갖는다면 '정부의 쌈짓돈' 논란은 불가피하다"며 "스스로 대규모 기금을 만들면서 더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재정 집행의 신속성'을 이유로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책적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 없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일반적인 사업성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20%, 금융성 기금은 30% 범위에서 국회 사전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100조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기금을 재정당국이 직접 관리하면서 재량권까지 넓히는 셈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미래기금 방식의 세수 적립 근거가 충분하지 않자 관련 법률 자체를 개정하는 것도 논란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한도를 '사업별 총액의 최대 30%'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확정되면 해당 한도 내에서는 국회의 추가 심사를 받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미래기금에 대해 "국회 통제를 피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변질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말 필요한 미래 투자라면 본예산에 당당히 편성해 심사받으면 된다"고 비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금 운용에서 국회의 통제권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정부가 세수 추계를 정확히 했는지, 기금으로 편입하는 규모가 적정한지 등을 국회에서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기금이기 때문에 기존의 평가 체계를 그대로 다 따를 것"이라며 "국회 심의나 통제도 모두 따를 것이며, 우려하는 것과 달리 국회 사후통제가 더 강화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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