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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예산안] 기획처가 만들고 기획처가 운용…미래기금, '느슨한' 안전장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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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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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일 162조3000억원 미래대응기금을 담은 예산안을 의결했다.
  • 기금은 세수 초과분을 적립해 미래투자와 경기대응에 쓰기로 했다.
  • 국회 사전의결 없이 운용계획을 바꿀 수 있어 쌈짓돈 논란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정 수문장이 162조 금고 직접 운영
미래기금 주요항목 30% 자체변경
야당, 정부 쌈짓돈 정면 비판
정부 "우려와 달리 국회 사후통제 더 강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기로 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을 둘러싸고 적정성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은 일반 예산과 달리 일정 범위에서는 국회 사전 의결 없이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이른바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래기금이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국회의 사전 의결없이 자금을 집행할 수 있어 이른바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한 해에 모두 쓰지 않고 별도 기금에 적립해 미래산업 투자와 경기 변동에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선인 6.2%를 웃도는 추가 세수분을 적립하는 구조다. 첫해에만 162조3000억원이 기금 수입이다.

미래기금은 총 5개 계정으로 운영된다. 45조4000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입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나머지 약 104조4000억원은 세수 급감 시 재정을 보강하기 위한 여유재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미래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 장치"라며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지출을 확대하고, 불황기에 세수가 부진하면 긴축재정으로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도 재정안정화 장치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기금을 통한 재정안정화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거세다.

대표적으로 관련 법령은 미래기금을 기획처 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결산, 예수·예탁금 금리 등을 심의하는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도 기획처 장관이 맡는다. 기금 지원을 원하는 다른 정부 부처는 사업계획서를 기획처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정부 재정의 과도한 팽창을 막아야 할 기획처가 기금 운영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모든 재정사업을 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감축·폐지하고 재원을 다시 배분하는 일은 기획처의 몫이다. 재정 통제 기관이 160조원이 넘는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셈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획처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가 기금 조성과 집행의 주도권을 모두 갖는다면 '정부의 쌈짓돈' 논란은 불가피하다"며 "스스로 대규모 기금을 만들면서 더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재정 집행의 신속성'을 이유로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책적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 없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일반적인 사업성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20%, 금융성 기금은 30% 범위에서 국회 사전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100조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기금을 재정당국이 직접 관리하면서 재량권까지 넓히는 셈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미래기금 방식의 세수 적립 근거가 충분하지 않자 관련 법률 자체를 개정하는 것도 논란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한도를 '사업별 총액의 최대 30%'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확정되면 해당 한도 내에서는 국회의 추가 심사를 받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미래기금에 대해 "국회 통제를 피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변질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말 필요한 미래 투자라면 본예산에 당당히 편성해 심사받으면 된다"고 비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금 운용에서 국회의 통제권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정부가 세수 추계를 정확히 했는지, 기금으로 편입하는 규모가 적정한지 등을 국회에서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기금이기 때문에 기존의 평가 체계를 그대로 다 따를 것"이라며 "국회 심의나 통제도 모두 따를 것이며, 우려하는 것과 달리 국회 사후통제가 더 강화된다"고 해명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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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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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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