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이재명 정부 공급 속도전의 구원투수로 지명됐다.
- 홍 후보자는 경기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공급계획의 착공과 입주를 앞당길 전망이다.
- 다만 민간 공급 회복과 부처 조정 등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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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 한계 뚜렷…민간 공급 회복 관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속도전을 이어갈 구원투수로 등판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 후보자는 새로운 공급 목표를 제시하기보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물량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역량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서 도시·주택 정책을 직접 집행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다만 정부가 이달 내놓은 공급대책의 큰 틀이 이미 정해진 데다 신규 택지부터 정비사업까지 실제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풀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다. 국토부 2차관으로 중앙정부에서 주로 교통·건설 정책을 담당해 온 만큼 전국 단위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 공급계획 실행에 방점…현장 경험 강점
31일 업계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경기도에서 주택정책과 공급 현장을 직접 경험한 만큼 장관 취임 후 기존 공급계획의 실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후보자는 전날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지방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기도에서 건설국장과 철도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도시주택실장 등을 거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기본주택 등 주택정책 실무를 담당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국토부 2차관을 맡아 도로·철도·항공과 건설 분야를 총괄해왔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서 정책 집행 과정을 모두 경험했다는 점은 강점으로 꼽힌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신규 공급계획을 내놓는 단계에서 실제 사업 일정을 앞당기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홍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할 경우 공급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발표된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 물량의 보상·인허가·착공 일정을 앞당기고 신규 택지 역시 후보지 발표 이후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 공급에서도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해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근무하며 주택정책을 직접 다뤘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중앙정부가 공급 목표와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실제 사업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인허가와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방정부에서 쌓은 경험을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장관이 공급 확대의 큰 틀을 마련했다면 홍 후보자에게는 이를 얼마나 빠르게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느냐가 주요 과제가 되는 셈이다.
◆ 속도전 한계 뚜렷…민간 공급 회복 관건
다만 이미 마련된 공급계획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과정에는 홍 후보자의 현장 경험만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도 적지 않다. 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것과 실제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데다 공사비와 사업성, 금융 여건 등 공급을 좌우하는 변수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다.
공급 속도를 높이더라도 시장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가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더라도 택지 지정부터 실제 입주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현재의 매매·전월세 시장 불안을 단기간에 공급만으로 진정시키기 어려운 이유다.
민간 공급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조기 착공 사업장에 금융·세제·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성 악화와 공사비 부담 등으로 지연된 사업장을 정부의 행정적인 속도전만으로 정상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기조대로 사업성을 높이지 않는 방향이 유지된다면 민간 착공 유도에도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고, 결국 공급 속도전 역시 공공 중심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홍 후보자 개인으로서도 주택정책 총괄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주택정책을 다룬 경험은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2차관으로 도로·철도·항공과 건설 정책을 주로 담당했다. 중앙정부의 주택·토지 정책 전반을 직접 지휘하는 것은 장관에 취임할 경우 사실상 첫 경험이 되는 셈이다.
주택공급은 국토부 정책 발표만으로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 공공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 재정당국이 맞물려 있고 민간 주택사업 역시 금융과 세제, 정비사업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통 관료 출신이라는 현장 경험이 강점인 반면 국회나 다른 부처를 상대로 필요한 제도·재정 지원을 끌어내는 정치적 조정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과제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 초반에는 국회의원 출신 장관을 통해 공급 확대의 방향과 정치적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후반기에는 정통 관료 출신 장관 후보자가 이를 실제 사업으로 옮기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미 발표된 공급계획을 빠르게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역할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