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8일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풀겠다"고 경영계에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경제 협·단체 규제 합리화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2일 중기·벤처·스타트업 대토론회, 20일 인공지능(AI)·로봇·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간담회에 이어 열린 규제 합리화 현장 일정이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기업의 규모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 성과가 우리 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지난해 경제단체가 건의한 '메가샌드박스'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연결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정부는 규제 합리화도 분명한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해 가겠다"며 '규제 합리화 3대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풀겠다"며 "부처 간 협의나 기존 규정 정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리스트업 해서 즉시 해소하겠다. 다수 부처가 관련된 규제들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직접 이견을 조정해서 속도감 있게 조절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해관계가 복잡한 규제들은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 가는 단계가 필요하다"며 "업역 간 갈등이 있거나 노동, 환경, 입지 등과 같이 여러 이해가 얽혀 있는 문제는 대화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부도 나서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현실에 맞게 강화하거나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경제단체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규제 개선 과제도 발표됐다.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 분야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규제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지원한다. 특히 ESS 컨테이너의 법적 분류가 자치단체별로 달라 생기던 불필요한 인허가 행정절차와 비용 발생을 줄이기로 했다.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임차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려 장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소 신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용 제품의 제조허가와 검사 규제를 완화한다. 주차로봇 등 스마트주차,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 등 제도화도 추진한다. 산업단지 유휴시설, 고압가스 저장시설 등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도 법 개정 등에 나선다.

국민 생활편의 관련 규제개선도 확대한다. 공공기관에 있는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해 보험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공인중개사의 공동중개 배제나 부당한 담합에 대한 처벌 규정도 수립한다. 외국인 전문 인력을 고용하려는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비자 발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