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금융지원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채무조정에 나선다. 청년층의 미소금융 대출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고 내년 햇살론 공급 규모도 3000억원 확대한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중·저신용 서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금융지원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코로나19 시기 금융지원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감면에 그치지 않고 경제활동 역량을 회복할 때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해 개인과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의 장기 미상환채권 관리도 강화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장기 미상환채권은 일괄 소각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는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자금 대출과 이차보전, 고금리 대환대출도 확대한다.

한국은행은 지방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개편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온렌딩 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내년 이차보전 공급 규모를 늘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하고 대환대출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금리와 보증료 우대, 대출 한도 확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중·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햇살론 공급 규모를 올해 5조9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청년층에 대한 미소금융 지원 대상에는 신용평점 하위 50%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청년도 추가한다. 기존에는 신용평점 하위 20%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었다.

청년 미소금융 대출 한도는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높인다.

미래 성장성과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이 금리와 대출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별도로 발표한다. 추석 성수품과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다음 달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실시해 장바구니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한다. 휴가비 지원과 교통비 경감 등을 통해 관광·소비를 촉진하고 연휴 기간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도 가동한다. 다음 달부터 의식주와 생필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청년·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저해하는 시장 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