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비수도권 기업 전기요금 5~10% 깎아준다…수도권 북부도 '최대 5%'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26일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안을 공개했다
  • 비수도권은 최대 10%, 수도권 북부는 최대 5.5% 내린다
  • 전국 11개 지역 차등화로 기업 지방이전을 유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후부·한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개
4개 권역 11지역으로 구분…전기료 차등화
영남·호남 1kW당 13~18원↓…최대 10%
충청·강원 10~15원, 수도권북부 6~10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비수도권 기업의 전기요금을 최대 10% 인하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북부지역 기업도 3.3%에서 최대 5.5%까지 인하된다.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균형성장을 반영해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해 전기요금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 북부지역의 인하율을 감안하면 비수도권 인하폭이 평균 5% 수준이어서 지역 이전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송전비용·전력자급률·균형성장 반영해 차등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는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근거 법률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4년 6월 시행된 이후 2년 2개월 만에 제시된 것이다. 전문가 연구와 정부 내부 검토, 산업계‧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는 제도 설계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첫 자리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설계 내용 등을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철 한전 사장, 전력거래소, 학계·전문가, 그리고 산업계·발전사·지방정부 및 국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제도 설계안 발표와 함께 전문가·산업계 대표의 토론,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 산업용 전기요금 1kW당 평균 182원…최대 10% 인하

개편안의 핵심은 지산지소와 균형성장, 그리고 산업경쟁력 회복이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으로 구성된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지역별로 요금 차이를 적용했다. 가장 저렴한 지역(남부권·4권역)을 기준으로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25년 기준 181.9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약 18원이 인하된다.

이를 통해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기업과 투자가 모일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고,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에 기초하여 지방 소재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한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개편안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26 dream@newspim.com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적용 대상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25년 기준 51%)하는 산업용 전력이다.

일반 주택과 달리 전기요금 차이를 고려한 기업 입지 선택과 전력수요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 지방 이전·투자로 연결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가 큰 점에서 국가 균형발전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 전국 4개 권역 11개 지역으로 구분…전기요금 차등화

우선 전국을 전력계통 구조를 반영한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을 고려한 4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조합해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4개 광역권은 국내 전력시장 및 계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구분했다. 송전 혼잡을 기준으로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분리하고, 이에 더해 전력 흐름, 전력소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을 각각 두 개 권역으로 추가 구분한다. 최종적으로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총 4개 광역권으로 분류한다.

4개 권역은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지방우대지수와 함께 산업위기지역 등 산업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권역을 구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는 도서 지역 및 전력 수급 특수성 등을 감안해 이번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 영남·호남 최대 10% 인하…충청·강원은 최대 8%

각 지역의 요금은 도매시장과 송전망에서 발생하는 지역별 차이를 바탕으로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그리고 균형성장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송전망 이용에 따른 지역별 송전비용 차이를 우선적으로 요금에 반영했으며, 광역권 간 전력자급률 순위를 활용하여 지역별 발전·소비 요건도 함께 고려했다. 이에 더해 지방우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격신호도 요금제에 담았다.

산정 결과 전력수요가 밀집한 수도권 남부는 현재와 요금이 동일하거나 1원 내외에서 소폭 조정된다. 인천 등이 포함된 수도권 북부는 최대 약 10원, 강원·충청이 포함된 중부권은 최대 약 15원까지 요금이 인하된다. 원전·재생에너지 등이 밀집된 남부권은 산업용 전력 전기요금 평균단가('25년 181.9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최대 18원까지 인하가 기대된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개편안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26 dream@newspim.com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는 약 2조8000억원 내외로 전망되며 향후 최종 권역 구분 등에 따라 금액은 변동할 수 있다.

기후부와 한전은 전력시장(도매) 지역별 가격제 도입 등 시장제도 개선, 정부 재정지원 등을 병행하여 한전의 재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산업용 전기요금 2.8조 절감…지역 이전 유도

향후 제도가 시행되면 전력수급의 지역간 불균형 완화는 물론, 균형성장 촉진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가 함께 도입되면서 전력 수요의 비수도권 이전과 발전설비의 지역별 분산을 동시에 유인하고, 이에 따라 지역간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수도권 전기요금 인하를 시발점으로 첨단산업의 지역투자가 촉진되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신규 투자 외에도 기존부터 지역에 소재하던 기업들은 생산비 부담이 완화되어 수출 경쟁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계는 조속한 제도 시행을 요청하고 있다. 이를 반영헤 기후부와 한전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설계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근거 고시 및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갈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4월 추진한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에 이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은 한전과 산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이라며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과 우리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