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조희대 '서면제청' 강수에 李대통령 長考…유보 vs 수용 '苦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법관 임명 여부를 고심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에 여권은 독단이라 반발했다
  • 대통령 패싱·사법부 독립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와대, 서면 제청 후 입장 표명 없이 '신중 모드'
李대통령 결단 따라 '정치적 후폭풍'…해법 고민
국회로 임명동의안 넘기는 간접 대응 선택 관측
임명동의안 표결 과정 통해 '임명권 실질적 행사'
2명 중 1명만 선별적으로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다만 어떤 선택지 택하든 정치적 후폭풍 상당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을 두고 장고(長考)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 제청'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수밖에 없어 신중 모드를 견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서면 제청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난 20일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사전 협의라는 관례를 깨고 '일방적 제청권'을 행사한 조 대법원장의 인사 주도권을 이 대통령이 견제하는 방안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 2명은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청와대는 이들 중 손 부장판사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 = 뉴스핌DB]

◆'사전 조율' 관례 깬 서면 제청…권력 주도권 싸움의 서막

통상 대법관 인선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자를 조율하고 합의를 거치는 대면 제청 관례를 따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양측이 6개월가량 평행선을 달리자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단순한 절차 논란을 넘어 청와대와 사법부의 제청권과 임명권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넘어선 '독단적 행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새 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대표는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편법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기를 요구한다.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 상황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 것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인사권자는,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추천권자인 대법원장은 과정"이라며 "국민적 신망을 잃은 사법 정치인은 사법부를 위해서도 사퇴하고 나가야 한다. 안 하면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8.19 allpass@newspim.com

◆'청와대 패싱'이냐 '조희대 패싱'이냐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논란이 된 이유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한 '패싱'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은 5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중대로 대법관 후보를 추천했다. 

여권에서는 이 때문에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정면으로 거스른 '대통령 패싱' 또는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에게 이 대통령과의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과)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며 "(청와대에 면담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밝혔다. 

서면 제청을 결정한 과정과 관련해 노 처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며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서면 제청하는 방법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났지만 서면 제청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면담을 거부했느냐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8.19 mironj19@newspim.com

◆李대통령 長考…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vs 반려 갈림길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를 반드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이 대통령 앞에는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장기 유보하거나 반려하는 선택지와 함께 대법관 임명동의안 공을 국회로 넘기는 선택지가 놓여 있다. 

이 대통령이 제청 자체를 거부하거나 반려한다면 청와대와 사법부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고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사법 행정 마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국회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간접 대응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서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면서 자연스럽게 낙마시키면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대법관을 임명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표결 과정에서 과반이 넘는 161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반대하면 임명동의안은 부결된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뜻에 맞춰 김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가결하고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방식이다. 

아니면 이 대통령이 김 부장판사 임명동의안만 국회로 보내는 선별 임명 선택지도 있다. 다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행위 자체가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제청을 수용해 주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쉬운 선택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19 photo@newspim.com

◆'사법부 독립 vs 인사권'…첨예한 정치적 파장과 후폭풍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은 단순히 인사를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헌법적 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라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여권은 이미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향후 대법관 교체 과정에서 대통령 영향력이 작용하거나 청와대 눈치를 봐야 하는 사법부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거나 대면 제청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이나 규정은 없다.   

이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향후 사법부와의 관계설정은 물론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아직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법관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여간 정치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사법부와의 갈등과 대립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했다.    

the13o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