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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충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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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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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교육청이 9월1일자 교원인사를 단행했다
  • 유·초등과 중등의 교장·교감·장학사 인사를 폭넓게 조정했다
  • 교육장과 도교육청 국·과장도 함께 새로 배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충남교육청 9월 1일자 교원·교육전문직원 인사

▣유초등

◇ 유치원장 전보
▲가람유 최승희

◇ 유치원장 전직
▲조양유 한복연

◇ 유치원장 승진
▲천안불당유 곽정은 ▲금산유 송윤근

◇ 초등학교장 전보
▲천안일봉초 김지한 ▲천안쌍정초 김영선 ▲천안용곡초 문영애 ▲신가초 배상식
▲광덕초 신기섭 ▲천안새샘초 이윤미 ▲학봉초 오유석 ▲신관초 이상원 ▲경천초 이한숙
▲반포초 조미용 ▲청보초 김은숙 ▲남포초 김현숙 ▲청룡초 오미선 ▲주포초 이광열
▲월전초 이재천 ▲대천초 정경아 ▲온양온천초 강석원 ▲염티초 심동섭 ▲연화초 윤광수
▲온양신정초 이은규 ▲아산용연초 이인희 ▲음봉초 함경의 ▲엄사초 류신 ▲노성초 유연희 ▲고대초 김미영 ▲순성초 박기성 ▲북창초 박호철 ▲성당초 이승우 ▲합송초 강영규
▲서부초 손찬희 ▲홍동초 윤택중 ▲오가초 이광진 ▲원북초 이광순 ▲대기초 홍건표

◇ 초등학교장 전직
▲충무초 신세균

◇ 초등학교장 승진
▲목천초 윤남정 ▲천안남산초 이강민 ▲천안업성초 이동자 ▲은석초 장영숙 ▲명천초 이현자
▲한들물빛초 김명진 ▲둔포초 김미숙 ▲용화초 박규상 ▲염작초 방영일 ▲거산초 임태규
▲명지초 박희량 ▲팔봉초 방인욱 ▲학돌초 하용선 ▲논산내동초 노윤정 ▲논산동성초 박순정
▲성동초 박종관 ▲조금초 김동렬 ▲삼봉초 김현아 ▲초락초 류은정 ▲계성초 박창화
▲고산초 윤일숙 ▲합도초 이종숙 ▲대덕초 정지영 ▲백제초 명옥선 ▲구룡초 유상기
▲외산초 이유선 ▲마산초 김은숙 ▲기산초 김전옥 ▲서면초 조현옥 ▲갈산초 이정숙
▲홍성초 전석배 ▲신암초 김현숙 ▲신양초 송은주 ▲방포초 임경숙 ▲삼성초 전정희
▲태안초 조은양

◇ 초등학교장 공모
▲안면초 김용기

◇ 유치원감 전보
▲논산계룡 김미숙

◇ 유치원감 승진
▲천안 장혜정 ▲서산 박정민

◇ 초등(특수)학교 교감 전보
▲공주 강연욱 ▲아산 김대원, 손복주 ▲논산계룡 남연주 ▲당진 강태수 ▲홍성 김경수

◇ 초등(특수)학교 교감 전직
▲천안 조은영 ▲아산 장군, 하종민 ▲서산 류선희, 서정숙 ▲논산계룡 김숙경, 이승현
▲부여 조한기 ▲예산 차정환 ▲당진꿈나래 정상수

◇ 초등학교 교감 승진
▲천안 도찬구, 백강현, 서현실, 윤석묵, 윤석춘, 이미현, 이영화, 차요셉, 한수연
▲공주 안명옥 ▲보령 구용화, 김상균, 박상헌, 이세형, 차준건 ▲아산 김진영, 김태철, 조미연
▲서산 김성민, 김용준 ▲논산계룡 강석진, 손정현, 심소훈, 이은정, 임지원 ▲당진 조석연
▲부여 정상숙, 한혁 ▲서천 김혁, 이지혜 ▲청양 이기풍, 장호영 ▲예산 이동훈, 인성희
▲태안 신현실, 장혜경

◇ 초등학교 교감 국립학교 전출
▲공주교육대학교 유화수

◇ 도교육청 과장
▲초등특수교육과 과장 정근란 ▲유아교육복지과 과장 이미정

◇ 도교육청 장학관
▲교권보호관 교권보호팀장 인정남 ▲초등특수교육과 장학관 송선옥
▲유아교육복지과 유아교육팀장 유혜정 ▲체육건강과 체육교육팀장 임유철

◇ 직속기관 교육연구관
▲교육과정평가정보원 학력향상지원센터장 송정범

◇ 교육지원청 교육장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미경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노종우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인화

◇ 교육지원청 과장
▲공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문제민 ▲서산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장 김성진
▲당진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장 박창옥 ▲태안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가예진

◇ 장학사∙교육연구사 전보·전직
▲교권보호관 노영수, 조한진 ▲정책기획과 이진영 ▲초등특수교육과 김민식, 명아름, 민보람
▲민주시민교육과 황현정 ▲미래인재과 김용선, 이대열 ▲교육연수원 윤판원, 최종원
▲안전수련원 이선영 ▲공주교육지원청 김규섭 ▲아산교육지원청 배경란, 조경삼

◇ 장학사∙교육연구사 신규 임용
▲천안교육지원청 박성희 ▲아산교육지원청 김병직, 이주철
▲서산교육지원청 윤현나, 윤홍영, 최윤호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서재석, 이경찬
▲당진교육지원청 안홍정, 이애리 ▲부여교육지원청 오미옥, 이대호 ▲서천교육지원청 정세희
▲청양교육지원청 김보해, 이동엽 ▲예산교육지원청 박상호 ▲태안교육지원청 김덕염

◇ 유보통합 임기제장학사 신규 임용
▲초등특수교육과 홍수연

◇ 보건 임기제장학사 신규 임용
▲체육건강과 배미라

◇ 교육연구관 파견
▲공주대학교 지방교육정책개발원 임대봉

◇ 장학사 파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이혜원

▣중등

◇ 중등학교장 전보
▲천안여자중 문영옥 ▲공주여자중 한규석 ▲대천중 이혜경 ▲한내여자중 조명숙
▲장항중 박영태 ▲홍성중 조원찬 ▲홍성여자중 이인영 ▲고덕중 전은주
▲천안불당고 장호중 ▲웅천고 강용중 ▲금산산업고 황광수 ▲천안늘해랑학교 안인숙
▲논산여자중 최은주 ▲부여중 김경수 ▲온양용화고 김재일 ▲여해학교 배병국

◇ 중등학교장 전직
▲천안공업고 오동규 ▲충남예술고 박용미 ▲부여전자고 황석연 ▲온양신정중 김선미

◇ 중등학교장 승진
▲천안성정중 정석우 ▲천안오성중 이정옥 ▲천안백석중 이근희 ▲천안불당중 박현동
▲천안새샘중 김용애 ▲천안가람중 전문섭 ▲보령중 김양선 ▲온양여자중 김혜정
▲설화중 박현숙 ▲탕정중 김기수 ▲아산테크노중 윤은희 ▲한들물빛중 양동훈
▲아산갈산중 하헌목 ▲연산중 권동명 ▲서천중 서헌원 ▲대술중 안정미
▲천안제일고 신희창 ▲천안쌍용고 윤진석 ▲천안업성고 박지철 ▲온양여자고 최원범
▲배방고 최종석 ▲용남고 김영재 ▲계룡고 전희진 ▲서천고 우희준
▲청양고 강미숙 ▲정산고 황용하 ▲홍성여자고 박진석

◇ 중등학교장 공모
▲청양중 김정식 ▲충남해양과학고 황연형

◇ 중등학교 교감 전보
▲공주 이준우 ▲홍성 오세홍, 이선기 ▲공주여자고 유근경 ▲서산중앙고 박성진
▲당진정보고 양재호 ▲충남디자인예술고 진기용 ▲정산고 지원구
▲충남드론항공고 박종현 ▲천안늘해랑학교 윤태성 ▲서산성봉학교 김세준

◇ 중등학교 교감 전직
▲천안 김종연 ▲아산 이건엽 ▲청양 김학이 ▲예산 이덕우 ▲천안두정고 전창순
▲천안쌍용고 이현탁 ▲천안불당고 박성준 ▲설화고 이연정 ▲아산충무고 노경수
▲국방항공고 변은희 ▲부여정보고 국유미 ▲덕산고 고상현

◇ 중등학교 교감 승진
▲천안 김홍주, 박인옥, 위지정, 정남일, 정호준, 한리나 ▲아산 김미영, 전기수, 조윤미
▲논산계룡 김대기, 나지영, 황은희 ▲금산 공선숙 ▲천안공업고 김미화 ▲충남예술고 이동훈 ▲온양고 김용만 ▲연무마이스터고 송현창 ▲한국국제비즈니스고 인치희 ▲충남체육고 이명한 ▲용남고 이명강 ▲금산하이텍고 박영주 ▲부여전자고 이윤영 ▲천안인애학교 조수인

◇ 도교육청 국장
▲교육국장 김병갑

◇ 도교육청 교권보호관
▲교권보호관 류양걸

◇ 도교육청 과장
▲정책기획과 임성실 ▲미래인재과 이영주 ▲체육건강과 지재규

◇ 도교육청 장학관
▲교권보호관 교권회복팀장 한규영 ▲정책기획과 학교혁신팀장 김구슬
▲중등교육과 중등교육팀장 김기매 ▲중등교육과 진로진학팀장 박은태
▲교원인사과 중등인사팀장 이우열 ▲미래인재과 직업교육팀장 공정희
▲미래인재과 인공지능직업교육센터장 나학규

◇ 직속기관 원장
▲교육과정평가정보원 주종한 ▲충무교육원 김은경

◇ 직속기관 교육연구관
▲교육과정평가정보원 교육과정평가지원부장 박두순 ▲교육연수원 미래연수부장 안현정
▲학생교육문화원 예술진흥부장 김병춘 ▲충무교육원 교학부장 김종찬

◇ 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산교육지원청 이은상 ▲부여교육지원청 전영배

◇ 교육지원청 과장
▲보령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백승구 ▲아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창수

◇ 장학사·교육연구사 전보·전직
▲교권보호관 김성진, 우인식 ▲정책기획과 이수진 ▲초등특수교육과 장유미
▲중등교육과 김서영, 박소희, 박지은, 박진근 ▲교원인사과 안지영 ▲민주시민교육과 이주희
▲체육건강과 송준섭 ▲총무과 신은지 ▲교육과정평가정보원 노영현 ▲교육연수원 조용옥
▲충무교육원 한양희 ▲과학교육원 김은정 ▲국제교육원 최기복
▲진로융합교육원 김라미, 김종우 ▲천안교육지원청 김선영, 오현주, 윤예섭
▲아산교육지원청 이정윤, 하나란 ▲서산교육지원청 이강헌

◇ 장학사·교육연구사 신규 임용
▲미래인재과 김용상, 송호임 ▲체육건강과 김광현 ▲교육과정평가정보원 송광자
▲과학교육원 김준용 ▲진로융합교육원 백승관 ▲천안교육지원청 김하영, 백용희
▲공주교육지원청 구영모 ▲보령교육지원청 권순신 ▲아산교육지원청 박영선
▲서산교육지원청 김병인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강보선, 김시연, 송유미
▲당진교육지원청 정민선, 최성근 ▲금산교육지원청 강석원 ▲서천교육지원청 조부재
▲청양교육지원청 송은정, 이성은 ▲홍성교육지원청 공지숙, 박선진
▲예산교육지원청 이경희, 이은혜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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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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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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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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