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6 세제개편] 상속·증여 앞둔 '주가 누르기' 막는다…주식 평가기간 최대 6년6개월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3일 상속·증여세법 개편해 상장사 '주가 누르기' 상속세 회피 차단하기로 했다
  • 저PBR·기업가치 훼손 행위 뒤 급락 주식은 최대 6년 6개월 평균가·30% 할증가로 평가한다
  • 자기주식 과세를 자본거래로 통일하고 생맥주 세 감면 종료·국제조세·탈세 신고 포상 제도 손질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장주식 평가기간 4개월→최대 6년 6개월로 확대
6년간 업종 하위 PBR·중복상장 후 급락株가 표적
국세청 심의로 확정… 납세자 소명 땐 현행 유지
생맥주 주세 20% 감면 올해 종료
상장주식·자사주·탈세 포상금 손질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상속·증여를 앞두고 상장기업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세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차단한다.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바꿔, 장기간 저평가 상태가 이어졌거나 특정 기업 행위 뒤 주가가 급락한 경우 현행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평가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 가치를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 거래소 종가 평균으로 산정한다. 개편안은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 기간을 최대 6년 6개월(13반기)까지 확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우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장기간 업종 하위권에 머문 기업이 조사 대상이다. PBR은 시가총액을 회계상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으로, 낮을수록 저평가 상태를 뜻한다.

최근 6년간(12반기) PBR이 코스피 상장사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해당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서 추진 중인 저PBR 기업 공표 제도 기준 등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행위요건과 주가 하락요건에 모두 총족해도 '주가 누르기' 적용 대상에 오른다. 최근 1년 이내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고, 현행 방식으로 계산한 주식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행위요건에 해당하면 최근 6개월부터 6년 6개월까지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해 각각의 평가주가를 계산한다. 이 경우 현행 평가액에 30%를 할증한 금액과 6년 6개월간 평균주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해 6개월~3년간 종가의 평균이 각각 적용된다. 다만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납세자가 해당 주가 하락이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현행 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자사주 과세, 자산거래서 자본거래로

상법 개정에 맞춰 자기주식 관련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통일한다. 현행 세법은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해 얻은 차익을 자산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다.

주주에 대한 과세도 소각목적에 따른 자사주 취득인지 처분할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게 현행 규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통일한다.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과세를 미뤄 받은 지주회사 주식이 합병 과정에서 자기주식으로 바뀐 뒤 소각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생맥주에 적용해 온 주세 한시 경감 제도는 올해 말 종료한다. 맥주 과세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면서 생맥주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자 세율을 20% 낮춰주는 특례를 운영해 왔지만, 이번에는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국제조세 기준도 글로벌 최저한세율과 같은 15%로 낮춘다. 특정외국법인(CFC) 제도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지배하는 해외 자회사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해외에 유보한 소득을 국내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이외에도 탈세와 재산 은닉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보 포상금의 지급 한도가 폐지되며, 지급률도 상향된다. 현행 국세 포상금 한도는 탈세 제보가 40억원, 은닉재산 신고가 30억원이다.

포상금 지급이 시작되는 추징세액 기준도 낮춘다. 국세는 현행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관세는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자료=재정경제부]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