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 노동계가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노동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광주지역본부는 3일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 체계를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 검토안에는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반대로 철회됐던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다시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우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을 이유로 노동규제 완화를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없다"며 "특별연장근로 제도로 연구 개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현재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30년이면 AI와 자동화는 산업의 표준이 될 것이고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은 노동시간 연장이 아니라 고용 안정, 사회안전망 구축이다"고 제시했다.

또한 "기업이 얻는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환원하고 기술혁신의 성과를 국민과 나눌 것인지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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