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1일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을 8월로 미뤘다.
- 서울 공모 44곳이 신청해 다수 후보지 선정 가능성이 거론됐다.
- 강남 포함 여부와 사업 추진 성패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남3구 7곳 포함' 44곳 공모 신청...신청 철회한 곳 없어
용적률 완화·분상제 미적용 메리트...기부채납·공공기여 등 갈등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과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 방안으로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선정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일정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의지가 강한 데다 공모 참여 지역에서도 높은 사업 참여 의향을 보인 만큼, 상당수 후보지가 선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강남 지역에서 첫 후보지 선정이 이뤄질지 여부가 도심복합사업 활성화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부동산 대책 발표에 미뤄진 후보지 선정...다수 후보지 선정 가능성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최종 선정은 8월로 미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최종 선정이 미뤄진 데에는 다음주 중으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가 예정돼 있는만큼 대책에 맞춰 후보지 선정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역세권·준공업지역·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토지를 수용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보상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5월 8일까지 3년 만에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 결과 총 44곳에서 주민 제안이 접수돼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그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강남·서초·송파구에서도 총 7곳이 신청해 눈길을 끌었다. 44곳 중 27곳은 후보지 선정 평가에서 가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참여 의향률 30%를 넘어서기도 했다. 현재까지 주민 제안으로 신청한 곳 중에서 신청을 철회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정 후보지 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주택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 기조와 주민 수요, 사업성 등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수 후보지가 선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44곳 공모 신청지역 가운데 주민수요, 사업성을 평가해 후보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후보지 가운데 주민 3분의 2이상, 토지면적의 50%이상 동의를 얻은 곳은 사업지로 지정된다.
◆복합사업 확대 나서는 정부·서울시...강남 포함·사업 추진 여부 주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꼽히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해 사업 규제를 완화했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확대하고, 공원·녹지 및 비주거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해 사업성을 높였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 4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전담 조직인 '도심공공복합사업부'를 신설했다. 현재 SH가 맡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없지만, 향후 신규 후보지가 선정되면 일부 사업장의 시행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SH는 사업 추진 전 과정을 관리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해 신속한 공급이 이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상 지구지정과 복합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하며 이를 각각 국토교통부, 서울시에서 맡는다. 하지만 SH가 담당하면 두 절차를 서울시로 일원화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나타난다.
SH 관계자는 "자사가 사업을 담당하면 지구지정과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서울시에서 일원화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후보지 선정이나 추후 담당 후보지에 대해서는 국토부, 서울시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후보지에서 강남 지역 등 서울 주요 도심 지역이 포함돼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총 49곳에서 후보지 선정 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강남 지역은 한 곳도 선정된 바 없다.
앞서 공모 기간 7호선 학동역과 9호선 언주역과 인접한 서울 강남구 논현1동, 지하철 6호선·경의중앙선 효창공원역 인근 효창동 5-291번지, 지하철 2·4호선 사당역 인근 사당동 419-100번지에서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3구와 용산구 등에서는 복합사업을 추진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이 메리트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공모에서 서초구 4곳, 용산구 3곳, 강남구 2곳, 송파구 1곳이 신청했다.
다만 후보지 선정 후에도 토지 소유자와 공공간 또는 소유자간 갈등으로 후보지 선정이 취소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용적률 완화와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강남3구와 용산에서는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후보지 선정 후에도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도 적지 않았던 점은 변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